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어제)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밤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면서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덕수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란 공범이자 CCTV로 내란 당일 밤 행적이 낱낱이 밝혀지기 전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반복된 거짓 해명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다툴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영장 기각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내란 범죄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보강 수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