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연좌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삼족(三族)을 멸하고, 구족(九族)을 멸하자는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라면서 “정말 민주당은 패악질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연좌제 같은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왜 쓰나. 제가 제안드린대로 차라리 국회해산을 하자. 그리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면서 “우리 국민께서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 문제 해결의 기관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흉물이 돼버렸다”며 “이에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국민께 선택권을 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파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도 대광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뒤에 진행된 현안질의 등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도, 강원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는데 야당은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13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불법 석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집행이 정지된다. 즉 석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과연 수소 법원이 즉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의 관리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검찰 특수본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라면서 “말로는 수도 없이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병 관리의 주체인 법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어제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들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취지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생각된다”며 “즉 즉시항고 포기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은 13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고, ‘즉시사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들이 저지른 ‘윤석열 탈옥 프로젝트’ 충격이 거세다. 사법질서를 유린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조악한 법기술을 동원했다. 구속시간 산정에 있어 ‘시간’이 아닌 ‘날’로 해온 70년 합의를 깨버렸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억지로 끼워넣었다”면서 “오직 단 한 명, 윤석열 탈옥을 위해 개발한 작전”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도 기다렸다는 듯 장단을 맞췄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는 포기했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법원도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할 정도다. 검찰의 의도적 ‘항고포기’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만 특혜를 받고, 모든 피해는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가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울산지검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인용돼 피고인을 재수감한 사례도 있다”면서 “내일까지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도 남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지검장은 98일 만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현재 대강당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과정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어, 이들을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따르더라도 구속 기간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면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형사 소송의 대원칙에 맞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법원의 결정과 다른 실무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판단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는 구속 기간 말고도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법 구금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라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구속 기간에 대한 판단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16일이 지났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온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시간 흘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국힘과 극우 집단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다’라 바뀌게 될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 내리는 길이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은 걸로 모자라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압박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며 “단식, 삭발, 천막 농성, 가두행진 등 모든 투쟁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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