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투자와 미래 먹거리를 무엇보다 중시한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 인공지능 개발과 투자에 진심을 다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전 공개된 김대중 대통령님의 옥중 영상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981년에 사형수 김대중은 마치 지금의 ChatGPT를 연상케 하는 미래를 예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그 놈(전자기기)이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내달라 하면 글자로 내줘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연구하는데, 책 찾고 도서관 가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마다 텔레비전 세트같이 그런 세트를 가지게 되고, 그 세트 앞에서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해요’ 하고 말로 대답해줘요. 이런 시대가 돼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대중 선생께서는 그로부터 16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았다”며 “그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자유무역 흐름이 빠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들어대고 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전제하며 공정성에 시비를 걸고 있다.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헌재는 윤석열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들이다. 이런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과 국힘당은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 윤석열 체포과정에서 경찰에 불복했고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에 불복했다”며 “구속기소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에 불복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불복하기 위해 밑자락 깔기에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힘당과 윤석열 측근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공조하며 선전 선동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이번엔 또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한다. 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부 조항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 추경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설 명절, 한목소리로 터져 나온 것은 ‘삶이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과거와 달리 명절 특수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한 골목 상권은 매출이 반 토막 난 곳 또한 적지 않다”면서 “자영업자 부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1,124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4만 6천 명으로 집계되어 불과 1년 만에 42% 증가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할 때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눌려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해법은 신속한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은 31일 민주당을 향해 “하루 빨리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로 AI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딥시크는 미국의 20분의 1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 못지않은 성능의 모델을 AI 챗봇을 선보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도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혁신적 AI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세계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의 성공적인 도입 여부와 속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직면했지만, 산업계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첨단 에너지 3법 등은 정쟁에 밀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대한민국이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 경쟁력을 잃고 기술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충암파로 불렸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을 이유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상민도 돌아섰다. 김용현도 윤석열을 지킬 수 없다. 극우를 끊지 못하면 극우와 함께 소멸한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행 역시 ‘국무회의로 생각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진 대로 회의록 작성, 참석자 서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개의 발언, 국민의례, 의사봉 두드리는 절차와 같은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결국 ‘12월 3일 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불법”이라면서 “내란죄는 아니라는 윤석열의 항변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끌어낼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은 검찰이 확보한 계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신속히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외교·산업·국방·안보 등 가용한 모든 협력 채널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해달라”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미국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미국 상무장관 청문회,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관련 백악관 브리핑 등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통상·외교·안보 상황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31일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은 정말로 최악의 후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을 두고 우리가 역대 최악의 대선이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걱정은 지금같이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산업 동력도 쇠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 한 번 역대 최악의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라면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보다 더 심한 역대 최악의 대선 시즌 2가 걱정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각 당을 대표하는 최악의 후보들이 정치 양극화와 혐오 정치를 양분 삼아 더욱 맹렬하게 자라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대표가 맞붙었던 지난 대선보다 더 최악의 대진표가 짜여 질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어떤 정치 복수의 사슬을 끊고 과학 기술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치 세력이 돼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대선 시즌 2가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개혁신당 자체가 국민들께 유의미한 선택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어떠한 것도 상관없다"며 "다시 한번 신속히 추경 편성을 권고한다.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며 “약 2000억 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며 "정신을 되찾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 국민의힘이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국가를 운영하는 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과 연계가 돼서 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졌다”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못 믿는 상황이 발생했다”고더 했다. 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제를 살리는 능력, 이것이 다음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날인 어젯밤 경북 칠곡에서 폐지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아침 경기 수원에서도 같은 사고로 70대 여성이 돌아가셨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만 원에 육박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노인빈곤의 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드리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이 추운 겨울에도 한여름 땡볕에도 100kg에 1만 원도 안되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다 도로위에서 참변을 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OECD 1위의 대한민국에서 늙고 가난하면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극”이라며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과 질병으로 삶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서 “국가가 이 책임을 다하려면, 첫째, 경제가 성장해야 하고, 둘째,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 의원이 30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전남도당위원장 역할 수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앞으로 본래의 자리인 전남도당위원장 역할 수행에 전념할 것”이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당 대표의 지명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당 지도부 일원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함께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산적한 지방 현안들을 해결하고 호남 목소리를 대변해 민주정권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 했지만 지역민의 기대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귀중한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부터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며 “민주당의 심장인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고 기필코 민주정권을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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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