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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 난민 자유 수호를 위한 심포지엄'개최

미국 최초, 미네소타주 '난민 인권의 날' 선포

‘북한 난민 자유수호를 위한 미국 미네소타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10월19일 미네소타주립대 험프리 대강당에서 북한 난민들의 미국내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나주출신 연극인 김진호(54.전문예술극단 예인방 이사장/ 사진)씨와 미국 현지 기업가 김현(70.여.미네소타주 거주)가 주도하고 있는 위원회에는 한미 양쪽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각국은 물론 남미국가들까지 대규모 난민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오는 10월 미국 최초로 미네소타 주에서 ‘북한 난민들의 자유수호를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이어 ‘북한 난민 인권의 날’ 선포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심포지엄에는 전 미국 국무부차관을 지낸 에릭 슈워츠(현 오바마 대통령 인권특사, 미네소타 주립대 험프리 행정대학원장), 마크 데이튼 주지사, 샌디 패퍼스 상원의원 등 미네소타 주 거물급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5명의 패널이 나선다. 김진호씨가 ‘남북한 문화교류의 시각에서 살펴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김창수(박사, 코리아재단 연구원장)씨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과 평화통일의 방향’, 이상훈(영화감독)씨가 ‘탈북자의 한국 정착상황과 바람직한 탈북자 정착 정책’, 주찬양(24, 서울거주 탈북여성)씨가 ‘2010년 탈북 스토리’, 장희정(작가)씨가 ‘내가 만난 탈북자들’ 등에 관해 발제를 한다.


특히 김진호씨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남북 구성원들의 감성적이고 생활적인 동질감을 지향하는 문화통합은 남북한 통일의 동력이자 최종점”이라며 “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날을 ‘북한 난민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선포식을 갖게 된다. 이어 이들은 북한 난민들의 미국 내 지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법 강화조항을 만들어 내년 미네소타 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의 난민재정착 프로그램(USRAP)에 따르면 난민수용수는 연간 7만 여명에 달한다. 북한출신 난민의 경우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거, 2006년 9명을 처음 받아들인 이래 2013년까지 186명이 정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현씨는 “미네소타 주에 정착하고 있는 난민의 경우 소말리아 국적은 8만 여명, 라오스 몽족은 13만 여명에 달하는데 북한은 1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북한 난민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 체계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호씨는 심포지엄 참석에 이어 연극을 통한 한미 간 문화교류를 타진한다. 재미교포가 미네소타 주에 설립해 운영 중인 ‘무(巫)’를 비롯, ‘커트리’ 등 주요 소극장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진호씨는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고 있는 2만 8천여 명의 한국인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 연기자를 뽑아 내년께 2013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렸던 연극 ‘김치’와 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2~3개 주요 소극장과 유기적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진호씨는 지난 1982년 나주에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을 설립, 지금까지 300회가 넘는 무대공연을 펼쳐온 연극인이자, TV드라마 ‘주몽’ ‘허준’ 등에 출연한 탤런트이기도 하다.


서울출신인 김현씨는 6.25 전쟁 당시 월북한 가족들과 생이별, 이모의 슬하에서 자라 여군에 입대한 뒤 미 8군 헌병대를 거쳐 32세에 미국 미네소타로 이민했다. 건설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 의회가 인준하는 미네소타 주립대 동양인 최초의 평의원을 역임했으며 YWCA 상임이사, 무역협회 상임이사를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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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