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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권력 분산해야"

찬성 57.3% vs 반대 30.9%

 

국민 10명 중 6명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CBS 의뢰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였다. '모름/무응답'은 11.8%였다.

 

앞서 지난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7.9%반대 26.2%였으며, 지난 3월 조사에선 찬성 52.0% 반대 28.1%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찬성 여론은 정의당(찬성 88.1% vs 반대 8.7%)과 더불어민주당(81.6% vs 9.7%), 진보층(77.2% vs 12.3%), 광주·전라(76.3% vs 22.5%)에서 70% 이상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바른미래당(찬성 56.0% vs 반대 31.2%) 지지층과 무당층(53.7% vs 25.4%), 중도층(60.7% vs 32.2%), 부산·울산·경남(60.3% vs 36.4%), 경기·인천(58.9% vs 26.5%), 대전·세종·충청(57.7% vs 39.7%), 서울(56.6% vs 29.2%), 30대(64.7% vs 25.8%), 40대(63.9% vs 28.5%), 20대(62.9% vs 28.2%), 50대(57.7% vs 32.1%), 60대 이상(43.6% vs 36.7%)에서도 찬성이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22.0% vs 반대 62.1%) 지지층, 보수층(36.1% vs 53.3%)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또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33.4%, 반대 37.8%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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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문무일 우려 경청돼야…올해 안에 달성되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