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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印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총회 참석 및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을 위해 18∼26일 7박 9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를 순방한다.

 

박 의장은 18일 오후 출국해 싱가포르를 거쳐 20∼22일 제144회 IPU 총회에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박 의장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세계평화 촉진 및 방역과 자유의 조화 등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31개국 의장, 13개국 부의장 및 66개국 의원단 등 총 110개국의 세계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기간 중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비롯해 세계 의회 지도자와 연쇄 양자 회담을 갖는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박 의장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도모한다.

 

박 의장은 정권 교체기에 경제·안보·환경 분야 지속 협력을 위한 국익 차원의 ‘의회 남방외교’를 연속성 있게 추진해 각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5년 단임의 행정부 외교를 연속성 있는 의회 외교가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장의 의회 외교 지론이다.

 

박 의장은 IPU 총회 후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말레이시아 하원의장과 만난다. 말레이시아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로 최근 경제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 기간동안 지난해 요소수 사태 당시 우리나라에 요소수 공급을 지원해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안해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자원외교에 나선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의회 지도자들과 행정수도 경험을 공유한다. 말레이시아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와 별개로 푸트라자야를 행정수도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시 설계 과정에서 푸트라자야를 모델로 삼았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박 의장은 최근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에 행정수도 건설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서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와의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고,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 중인 경공격기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EXPO)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의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박상주 연설비서관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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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