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틀을 유지해온 가운데 정책의 공간범주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경제권으로 넓힘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산업정책에서 이루고자 하였다.
새정부 들어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비젼으로 “어디에 살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세부약속으로는 1)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 2)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3)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를 제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새정부들어 그간 논의 되어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몇가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균형발전이란?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을 펴서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해 요인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에서 과거 20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점점 강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정부에서 GRDP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큰 폭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국내 거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국토의 효율성 저하와 일자리 창출 역량도 수도권이 전국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전국 주요기업 6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공간적 차원에서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는 지역경제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서 ‘일자리 편중→인구 집중 →역내 총생산성 편중 구도’를 탈피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간 추진해온 균형발전 3대 추진전략간 (사람+산업+공간) 연계성 강화와 정책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함께 논의 되었으면 싶은 아젠다 몇가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역 균형발전 위한 소고
신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아젠다 도출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선순환 메커니즘에 따른 정책개발’이 핵심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수요를 감안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목적지향형 첨단산업 인재육성 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2)지역혁신 인재양성 기반구축, 3)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으로 살펴보자.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경제는 ‘첨단산업 지역 인재육성(혁신+인재양성)→산업구조 고도화 →기업투자·인프라 확충→ 소득증대 ·인구구조 증가’ 흐름을 고려한 방향 설정이 기대된다. 따라서 첨단산업 지역 인재육성은 혁신을 내생적 지역발전 원천으로 산업고도화의 근본적 요소로 작용하고, 산업고도화는 역내 총생산성 증대 및 탄소중립이나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투자와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는 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 및 인구 유출입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 정부예산 지원체계도 요구된다.
둘째, 첨단산업 지역 혁신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비수도권 13개 지자체 별 ‘우수 인재 발굴 - 양성 - 지역정착 – 차세대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별 센터를 지정하여 산학연 최우수 기관들간 협력을 조성한다. 광역시도 별 인재양성을 위해 전략산업과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인재양성 사업성과를 위해서 지역산업 발전에 초점을 두고, 범부처 합동 사업으로 추진하면 더욱 성과가 좋으리라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인재양성에 관심 있는 지역 소재 대·중견기업을 선정 대학과 연계하고, 협력부처인 교육부는 기업과 대학간 필요한 교육과정 개편, 계약학과 규제개혁, 사내대학, 산학협력 교육제도 정비 등 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과 기업 간 이루어지는 창업제도 활용 등을 지원하면 결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결국 지역소재 기업들과 지역 첨단산업 인재가 같은 목적으로 양성되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산업 성장판 역할로, 지역산업 성장 동력 확보에도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일류기업- 일류인재- 일류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리라 본다. 아울러 지역 청년인재 정착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회발전 특구조성을 위해 도심형 입지 지원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
산학융합지구, 캠퍼스혁신파크, 스타트업파크 등 부처별로 다르게 추진되는 도심형 산업 및 창업 입지모델을 통합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회발전 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e Zone)로 집중하는 게 좋다. 여기에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낙후된 산단과 지역에 발전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예산과 정책지원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혁신 공유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과 혁신공간의 집적화 연계화를 유도하고, 참여기업의 인재 수요와 청년 일자리간 미스매치 해소도 기대해 볼수 있다. 특히, 혁신 지역내 이전 공공기관 및 출연연의 역할 증대를 위해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기반 스케일업(Scale-up) 지원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내 혁신기관간 개방형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센티브 체계개편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거점대학의 전략분야 학과와 출연연 분원 통합 연구소 설립으로 지역 전략분야 학과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출연연 분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후에 울연연 분원의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규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과 신기술 분야의 제품 실증을 위한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관련법의 규제특례를 지자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 핵심연구소 연계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된다.
지역이 주도하는 상생협력 추진체계
신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연계한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 각종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위임하여야 하며, 다부처 공동으로 얽힌 덩어리 규제들에 대한 발굴과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다부처 지자체가 연관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이 주도하여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중앙정부의 협력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중앙- 지역 간 상호 협업시스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국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부처간 이견 조정 및 역할 통합 기능을 촉진시키려면 예산 통제권한과 함께 현행 자문위원회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 유관부처의 정책 및 사업연계·통합 기능을 부여하고 균형발전위원회로 유관부처 주요 사업을 이관 전담케 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역단위 수평적 거버넌스를 조정하여 시도및 시군구 지역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 시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 파트너로 시도 및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의 균형발전 관련 기획, 심의, 자문기능을 확대하여 수평적 협력을 촉진 시켜야 한다
수도권 관리체계 개선
균형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지역발전과 연계한 수도권 관리체계 개선을 들고자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은 전 세계 메가시티에 대응하여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 첨단 교통물류시설, 혁신 R&D 인프라 구축 및 육성하여 수도권에 포진한 60%의 기업들과 함께 혁신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 신규 산업단지 개발수요를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으로 유도하여 남부- 북부간 균형발전도 도모하여야 한다.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 수도권 인구분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관한 시설의 증설에 대하여는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수도권내 용도지역 및 권역체계에 대한 구분 및 제한규정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한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의 연계를 통한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20년 단위)을 연계하여 수도권 관리의 이념에서도 국토균형에 대한 기본적 원칙 반영과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비수도권 의견청취에 대한 제도 마련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이 주도해 지역발전 꽤하는 균형발전 기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 노력과 산업화 물결 속에서도 이루지 못한 많은 과제가 있다. 선진국들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지역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등의 촉진으로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모이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람과 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세계의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지역이 모두 고르게 발전하고 분권, 혁신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가 오고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는 균형발전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