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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도시개발 관련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고충 청취를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접수·처리한 도시개발 관련 고충민원을 살펴보면, 택지지구지정·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로 가장 많았고,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17.4%로 뒤를 이었다.

 

이에 올해에는 도시개발 사업 중 면적이 넓고 사업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는 135만여㎡ 부지에 건설호수 8,474호 규모로 계획인구가 1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또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사업시행 이후 준공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상담해 해소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하고, 민원처리 중 발생한 제도개선 과제나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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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올린X 안 잡혔어?”... ‘악마의 손’에 행정 낭비라니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