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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7인,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 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한규, 문정복, 윤영덕,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4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대강당에서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초부터 공급망 붕괴와 함께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악재가 이어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격랑 속에 가계와 기업이 복합적 경제 위기로 큰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고 헤쳐 나가야 할 정부의 대응 전략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금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위기 해법과 주력 산업 대응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물가, 금리, 환율 등 3高 충격 속의 민생경제 해법’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경제 안보 현안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강성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민간통상교섭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동 주최자인 국회의원 7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의 위기와 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들이 국회에서 입법적·정책적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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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