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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충주시 3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주 3차 특별교부세 25억 원이 확보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건립(6억원) ▲소태면 구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5억원) ▲앙성 갈치 소하천 정비사업(5억원) ▲소태 상촌 소하천 정비공사(5억원) ▲수안보면 수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3억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1억원) 등에 사용된다.

 

‘소태면 구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최근 낙석이 발생한 군도 34호선 사면 급경사지에 추가 낙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석 방지망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앙성 갈치 소하천 정비사업’은 앙성면 갈치마을 내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 재산과 인명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소태 상촌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태면 복탄리 내의 소하천과 교량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예방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해, ‘수안보면 수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충주시 수안보면 103호선 사면 급경사지를 추가로 정비함으로써 낙석·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은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228-11 외 7개소 내의 골목길, 도시공원 등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충주, 더 안심할 수 있는 충주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와 재난 관리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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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