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의원 일동은 10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며 보안 조치에 구멍이 났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국가 중대사를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왔다.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용산)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와 확인이 부족했고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도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서약서만을 받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 현 대통령실 담벼락 바로 옆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방첩 조치와 보안은 취약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도청 보안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나 정보·첩보 수집을 빙자한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현안 질의를 할 뜻도 내비쳤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활동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 확인과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떠도는 민감하고 극비 내용이 담긴 문서의 유효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유출 문건은 100쪽에 이르며 미국 주요 동맹국의 정상이나 당국자를 도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국과도 관련된 문건이 최소 2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문건에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지금까지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성한 전 대통령 외교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있다.

유출된 문서는 도청 뒤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NYT는 “이 기밀문서는 시긴트(SIGINT, Signals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한국)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라고 지적했다.

시긴트는 미 정보당국이 전화 및 전자메시지 도청에 쓰는 신호정보로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휴민트(정보원·내부협조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정보수집 방법)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도청 사례로는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다. 공화당 출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닉슨 당시 대통령은 도청 사실을 부인했지만 백악관에 설치된 녹음 테이프를 통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며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해당 테이프에는 닉슨 대통령이 CIA(미국 중앙정보국)국장에게 직접 FBI(미국 연방수사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