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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헌정사 첫 부의장 직속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 발족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2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16호에서 김영주 부의장 정책 자문기구인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는 국회 헌정사상 첫 국회부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로, 빈곤아동을 둘러싼 현안들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김 부의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에 힘써온 임상혁 녹색병원장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9대 국회에서 한부모 가족의 권익 보호와 정책적 지원 활동에 힘써 온 손인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명재선 RHP 회장,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 송다영 인천대 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오인태 선한영향력가게 의장, 이광호 前 서울시의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식은 최웅식 비서실장의 사회로 ▲개회 ▲국민의례 ▲위촉장 수여 ▲김영주 부의장 인사말씀 ▲임상혁 자문위원장 인사말씀 ▲자문위원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빈곤아동은 스스로 의견 개진이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었다”며 “이번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빈곤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위촉장 수여식 종료 직후에는 임상혁 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분과별 위원 구성, 토론회 개최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첫 번째 행사로 “한부모가족의 날(5/10)”을 맞아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5월 9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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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