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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5월 정신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자체”···구체적 개헌 언급은 빠져

 

윤석열 대통령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자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는 모두 5월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 정신으로 산업 고도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올해 처음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5월 정신을 잊지않고 계승하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러한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투자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혁신을 통해 광주·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완성된다”며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 기술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5월 어머니회 15명을 망월동 묘지 소재 ‘민주의 문’에서 직접 맞이한 뒤 헌화와 분향을 함께 했다.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윤 대통령은 우산과 우의를 씌지 않고 직접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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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