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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 소금 사재기, 괴담이 아닌 정부 때문입니다“

- 기본소득당, “소금 사재기 괴담 유포 적극 대응” 언급한 정부에 일격
- “국민의 소금 사재기는 일본 장단에 발맞춘 정부 때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힌 이후 천일염 등 소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류 전 천일염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지는 이른바  ‘소금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하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발언과 관련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괴담에 호도한 비과학적인 반응 취급하는 것도 일본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면서 “정부는 국민이 왜 불안해 하는지 외면하면서 법적 조치 등 겁박을 하며 권위주의 정부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 소금 사재기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정부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7월에 방출하겠다는 일본의 장단에 발맞춰 일본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브리핑까지 도맡아 하니, 국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 소금대란이나 수산물 기피 등 어민들의 생존권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에 안전을 이유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덧붙이며 “정부는 일본의 장단에 맞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옹호에 대해 국민투표로 국민의 뜻을 묻자”고 말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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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