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 윤석열 정부는 왜 런던협약/의정서 대응을 회피하고 IAEA 입장에 손 들어줬나? 

- 오는 10월 4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공식 논의하면 투기 중단 가능

- 런던협약 주관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에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위험하다는 과학보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이하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은 후쿠시마 해양투기가 예고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정서 총회를 통해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에 해당한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성환 총괄대책위 전략본부장(국회의원)은 “런던의정서에서는 그 밖의 해양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며 “육상원전에서 배출되는 걸 1km 파이프라인을 통해 버릴 계획이라 일본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본부장은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편들기 위해 런던협약/의정서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의 공식 안건으로 만들어놨더니 윤석열 정부가 IAEA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이슈를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런던협약 주무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 공식 문서에는 21.8월에 대한민국이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문서를 거론하며 IMO 법률국 의견을 요구했고, 올해 총회 공식 안건으로도 채택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런던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1년만에 이미 일본정부의 검증 요청을 수락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IAEA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올해 런던협약/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면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IAEA 검증과는 별도로 호주․뉴질랜드 등이 독립 과학네트워크에 의뢰해 IMO에 제출된 과학검증결과는 IAEA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총괄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호주, 미국 교수 등이 포함된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결정이 오히려 과학적 근거가 없고 부적절하며, 해양 및 해양식품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 의견서는 IAEA와 소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이 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됐으니 당사국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괄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런던협약/의정서 중재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중재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국제 분쟁화나 문제 해결에 전혀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런던협약/의정서는 일방적 문제제기로 중재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반드시 중재절차 요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는 앞으로 런던협약/의정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국내외와 연대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광화문~용산 거리행진, 26일 서울 시청앞 범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