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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법사위, 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처리 규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3법·방통위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데 대해 “일방통과된 '방송장악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위원들은 “방송장악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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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