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을 점검하고, 국내 IT산업 축소, 한국 개발자의 고용불안 등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24일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주최한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토론회-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진행 경과와 경제안보 시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과 국내 기술인력의 고용 안정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라인 계열 직원)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지회장은 이어 “네이버 경영진과 이해진 GIO(글로벌책임투자자)가 정치적 압박과 경영적 손실만을 따져 지분 매각을 결정한다면, 글로벌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잃게 된다”며 네이버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제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과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라인야후) 지분을 잃게 된다면 잠재력이 큰 성장 분야를 뺏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 경영진의 의사결정 문제만이 아닌 네이버 주주들의 문제”라며 문제 제기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는 “현재 라인야후 사태는 (구성원 대표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 일부 경영진과 정부 관료에 의해 밀실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네이버 계열 구성원들과 노동조합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지분 매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일투자협정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일본 자민당의 경제안보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불러 지시했고, 일본 총무성이 소프트뱅크 CEO를 불러서 얘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안이기에 우리 정부도 한일 투자협정 등을 문제 삼아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이해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라인 외교참사로 인한 후폭풍을 예측하여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이 의원은 “정부는 7월 1일 전까지 라인야후의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지분 매각 관련 항목 삭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