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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과방위, “민주, 여야간사 협의 무시” 사적 복수의 장으로...

“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강행 처리를 보면서 상임위가 본래 목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보다는 방송장악·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사적복수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를 절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원들은 “상임위원장과 야당 간사는 여야 간사 협의를 아예 무시했고, 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다룬다면서 MBC 방문진 이사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방통위 공격 시간으로 삼고, KBS 사장은 증인으로 부른 뒤 적절한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참했다고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KBS 사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정작 KBS 사장은 문자로 국회에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그때 민주당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사안의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법 권고와 전례가 드러나자 밤 8시 회의 속개 이후 번개처럼 안조위 회의를 열어 강행했다”며 “쟁점 안건의 조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한 국회법 파괴를 떡멋이듯이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5일(어제)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 소속 의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적 이해관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상임위는 사적 이해관계 윤리적 문제로 끌어넘쳤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배제됐던 분이 방통위에 질의를 하고, 방송사에서 몸담았다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사람이 사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러한 불순환 목적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본령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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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