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 인권단체 등이 8일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을 비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을 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규탄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폐지 조례안을 가결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번 성명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비준한 국가에서 나타나서는 안 될 권리의 퇴보와 탄압이 서울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돼야 하는 사회는 차별과 배제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탈시설을 지고지순의 이상으로 생각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탈시설만이 살 길은 아니지 않냐. 가족들도 버거워한다”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과 함께 시설도 계속 보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의 선택인데 전장연은 약자와의 동행은 구호 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니까”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런 주장에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될까. 그것을 선택적 복지라고 폄하하는 데 대해서 제가 늘 답변을 드려야 할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