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8일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실 때까지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진실을 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공수처 역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불송치 이유”라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심지어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브리핑했다”며 “경찰 스스로도 이런 수사결과를 부끄러워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대변인은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라면서 “경찰 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다수를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한다. 상설 특검 성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며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