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9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행정, 졸속행정, 밀실행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 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 조치로 여야 공동 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 왔으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에 성안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성과를 내놓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면서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대 정원 수집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둘째, 의대 전문 의대 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 필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다.

셋째, 제대로 된 의대 증원 정책 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 의료 국가 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함을 확인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명확히 한다.

넷째,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것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