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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선균 포토라인에 3번이나 세우더니, 마무리는 쉬쉬... "행복의 나라다"

인천경찰청, 수사선상 11명 가운데 5명만 검찰 송치
떠들썩한 수사과정과 공개 브리핑 고인 죽음 내몰아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사이 기준 재고해야"

 

이선균 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22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쉬쉬'하며 조용히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의 행태가 故 이선균 마지막 영화인 '행복의 나라'의 역설적 의미와 오버랩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때 최종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은 아무런 발표 없이 끝냈다.

 

이른바 '이선균 사건'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 지역 일간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로 이 씨뿐만 아니라 재벌가 3세 등 모두 8명을 입건 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에 가수 지드래곤(36·본명 권지용) 등 2명이 수사선상에 추가됐고,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도 지난해 12월 뒤늦게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주목을 받자 경찰은 일부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떠들썩한 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꼬였다. 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핵심 인물 2명의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물증도 없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시달렸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5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씨로부터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등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5명 가운데 여실장을 비롯해 의사와 이씨 협박범 등 3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작곡가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자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주먹구구식으로 수사 결과 공개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수사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았다면 그동안 관례대로 떠들썩하게 언론 브리핑을 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수사기관의 자체 기준이 적절하게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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