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국회의원(하남갑,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해병대로부터 제출받은 ‘인명구조작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병대가 사전에 빠른 조류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해병대 1사단 보병대대, 특수수색대대와 방공대가 지난해 예천호우피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되기 전 작성한 ‘위험성 평가’ 문서를 살펴보면, 지형과 날씨가 모두 위험하고 ‘빠른 조류로 인원과 장비가 휩쓸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하천이 탁해 잘 보이지 않는다’, ‘빠른 유속에 휩쓸리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장비지원을 맡은 공병대대는 ‘지반 침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 1사단 예하 최소 4개 대대는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 4개 대대가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던 만큼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임성근 사단장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해병이 소속된 포병대대는 ‘위험성 평가’마저 하지 못한 채 현장에 출동했다”며 “사고 엿새 뒤 포병 소속 한 중대장이 쓴 자필진술서를 보면, 왜 ‘위험성 평가’를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8일, 임 사단장에게 임무 브리핑을 하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3초 만에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자필진술서에 적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대장이 대대장과 주고받은 대화방에서도 임 사단장에 대해 언급했다”며 “중대장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수’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언론이 많이 온 것을 신경 쓴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해병대수사단은 이 진술을 근거로 ‘임성근 사단장이 재촉해 무리하게 작전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임 사단장은 해병대 4개 대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조류에 의한 인명피해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서 “임 사단장은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포병대대를 사지로 내몰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임 사단장이 위험성 평가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사단장이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라 사실상 입수지시를 해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