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의원이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맞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도출된 적도 없거니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UN인권최고대표부(OHCHR)는 특별보고서를 인용해 “‘후쿠시마 ALPS 처리수가 여전히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오염수이고, 도쿄전력이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식량공급의 약 16%를 생산하는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면서도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과 제한된 정보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 정부를 맹목적으로 대변하고 그들의 논리를 앞장서 홍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부는 해류를 따라 삼중수소와 방사능이 옮겨갈 수 있는 먹이사슬을 추적하려는 노력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기간이 필요한 추적조사도 시작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원자력위원회의 측정에서 해양투기 두 달 만에 10배가 증가한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 등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윤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1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 안전하다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우려를 선거용 공포 마케팅쯤으로 치부하고 야당의 괴담정치로 몰아가는 여당의 작태는 어떤가. 가히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의견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믿으라고 하지만, 애당초 IAEA는 원전 오염수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고 스스로 최종보고서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공언한 곳”이라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정부는 2023년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일본 정부를 옹호했지만, 인접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해양투기이며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는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20~30년 이상, 사실상 기약 없이 바다에 계속해서 버릴 경우, 생태계와 인류에 어떠한 위해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것이 지구와 생태계, 인류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