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정치


박찬대, 한동훈 항해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중 발의하라”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길 바란다”
“계속 시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열 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께 대놓고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토론과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3000조 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선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 4000억 원이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 원”이라며 “가계빚 증가는 고물가·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초부자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