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들은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령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위위원들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