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하자 여야가 각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면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애초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과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