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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與 “법, 만인에 평등해야” vs 野 “정치보복 수사”

국민의힘 “다혜씨에게 2억5,000만 원 송금했다는 정황 파악”
민주당 “대통령 국정지지도 23%로 주저앉으니 보복의 칼날 겨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김정숙 여사의 부탁으로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 원을 대신 송금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낸 출판사가 다혜씨에게 2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정황까지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3%로 주저앉으니 득달같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날을 겨눴다”고 반격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며 “검찰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끝없이 나오는데 ‘전 정권의 일’이니 수사를 접어야 하나”라며 “이런 일을 덮어 버린다면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에게 준법과 도덕성을 어떻게 요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호 대변인은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라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2017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표적 수사, 과잉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수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21년 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은 이 사건 외에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등 수없이 많다”고 했다.

 

또 “‘과잉 수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최소한의 법 적용’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면서 “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의 과정마다 검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출석 거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관련자들은 수사에 협조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푸시기 바란다”며 “‘사생활’이라며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들은 커져가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3%로 주저앉으니 득달같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날을 겨눴다”며 “김건희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받은 명품백은 뇌물죄는 적용도 않고 청탁금지법으로 수사하다 감사의 표시라고 우기는 검찰”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그래놓고 결혼해서 독립생계가 명확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은 경제공동체라며 사위의 월급을 뇌물죄로 엮겠다는 말인가”라며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켜 전 대통령을 끝내 피의자로 만들다니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검찰의 이중 잣대와 편파 수사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김 여사에게 핸드폰까지 제출하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은 손자가 사용한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해 가져가 놓고 압수시점이 다르다고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다’, 이런 파렴치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검찰의 공정성을 믿겠는가”며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억지혐의를 만들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 수사로 국정 실패를 가리려는 비열한 정치를 멈추라”며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멈추고 살아있는 권력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보복 수사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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