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확정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공정률  61%로 심각하게 지체되었으며  총사업비도  2.3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2014년 확정되어 부지 매입,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후  2016년 단종방식으로 감리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총사업비 조정 결과 기존 사업비  186억  4600만 원에서 약  133% 증가한  434억  69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이 결정됐으며 현재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인요한 의원은 “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종합방식 추진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이 작성됐으나 , 종합방식 시공 입찰 금액이 예산의  160%를 상회함에 따라 유찰되어  30여 개 공종별 공사를 개별 계약한 단종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분야별 상세도면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불필요한 낭비가 증대됐으며  독일의 경우 계약금액이 확정이 아니며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추가 비용을 정산하나 ,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추가 비용도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30여 개 공종별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사에 계약을  4회 연장하여  2019년  8월까지 준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공사관리 능력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2020년 공관에서는 해당 감리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건축 공정과 건설 시세 단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였으며 ,사업방식 및 사업자 선정의 미숙으로  10년간 공사가 지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비도  3배 가까이 늘어나 국고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호주대사관 신축사업도  2017년 총사업비  181억  7800만 원으로 시작된 뒤 위 사업은  2020년 실시설계와 개발 인허가 승인이 난 이후  2023년  7월까지  3년간 설계 및 인허가가 중단되었고 총사업비도  308억  2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며  2025년  3월에야 시공사 입찰 예정

인 의원은  “재외공관은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대한민국 외교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기반이자 점차 민감해지는 외교 상황에 국가 보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고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