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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성동 “韓, 대통령 준하는 지위” 대놓고 ‘내란범 지키기’

“국회 2분의 1 이상 찬성해도 지금과 똑같이 직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해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무엇보다 한덕수 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 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추경 논의를 적극 수용했다. 그런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수반을 탄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견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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