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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원식 “법원에 대한 공격, 헌법·법치주의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범죄”

“무장군인이 국회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밤사이 발생한 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공격받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며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잇다”고 했다.

 

이어 “책임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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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피해주의보'…"설 선물·교통범칙금 문자 눌렀다 날벼락"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은 명절을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품목으로 이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