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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檢, 尹 구속영장 연장 신청...구속만료 시점 2월 6일

 

검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2월 6일로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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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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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평균 65만원 시대에 '月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