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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찰, 한덕수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등 확인

 

5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어제(4일) 한 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총리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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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졸속에..“주민 퇴거·죽음의 고통”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5일 “하루빨리 공공주택지구 지정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원내대표/울산북구)과 2025홈리스 주거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발표 4년, 조속한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내 최대 쪽방 밀집 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종오 의원은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다”면서도 “발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간주도 재개발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사장이 취임한 뒤 더욱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여름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에어컨도 없이 더위와 시름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같은 최강 한파에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된다”며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상심은 좌절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는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요구 뒤에 더 이상 숨어선 안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