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와 관련해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결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 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정책을 공개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왔다. 얼마 전만 해도 국회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남발했다”며 “첨단 산업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도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첨단 산업의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 근로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데표는 “민주당은 첨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법적 토대는 짓밟으면서 삼성전자를 6개나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며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 먹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27일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에서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 찬성’이 한 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라는 더불어민주당 해석을 받아들였다.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이번 표결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헌법 65조 2항과 국회법 10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