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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尹, 최종변론 “직무복귀하면 개헌”...野 “파면이 답”

정청래 “내란의 범죄, 현직 대통령 포함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
국힘 “ 개헌과 국민통합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차 변론을 끝마치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추후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대표해 최후 의견 진술에서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논평을 통해 “이제 개헌과 국민통합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인정 않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 신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최종 진술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통합을 간곡히 요청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정의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며 “장한 군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이닥치고, 온갖 인사들을 불법 체포하려 해놓고, 국민께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신기루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연산군도 울고 갈 역사상 최악 폭군임을 실토한 윤석열의 최후진술”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헌법재판소를 능멸한 윤석열의 궤변 잔치는 끝났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상식이 됐다. 내란죄 처벌은 속도를 낼 것이다. 내란특검으로 내란세력의 뿌리는 뽑히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윤석열은 최후진술 67분 동안 야당 48회, 간첩 25회, 북한 15회를 언급했다”며 “임기 내도록 ‘야당 탓’하더니, ‘제왕적 거대야당’이란 표현도 창조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를 걷어 찼다”며 “국민들은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의 추악한 밑바닥을 확인했다. 일말의 동정심도 여지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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