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 이후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정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라서 확실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필자가 항상 언급하고 자문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이 빠져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중 모든 배터리 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10년 이상 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와 같이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책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 부여다. 작년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었으나 결과는 슬그머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하여 충전제어 기능을 슬그머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이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부터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미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하고 있다. 즉,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되어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충전이 다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충전제어 안 된 스마트제어기에 보조금 지급하는 환경부 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문제점을 필자는 항상 언급하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동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다. 당시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 누구나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부재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앞서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은 물론 트럼프 리스크 등의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으면서 전기차 판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작년에도 언급하였으나 실제로 확보된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슬그머니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하여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각자가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하지를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미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하여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에 적당히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하여 저장하고 있는지 등 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슬쩍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언급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 방법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환경부가 제대로 안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슬쩍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선에서는 이미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하여 후반에나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만큼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환경부의 인식전환 시급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빌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동시에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