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적으로 두 번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나 된다”고 한국을 지목해 비판하면서도 "알래스카주에 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법 폐지, 조선업 전담 사무국 신설 등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인도의 차 관세는 100% 이상, 중국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2배 많아 불공평하다”며 또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미국에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4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싶었지만, 만우절이라 하루 동안 손해를 봐야 하지만 하루 참기로 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어떤 근거로 한국이 미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공격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일본,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길 희망하고 있고 그 나라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트럼프 2기에서 한미 협력 분야로 꼽히는 조선업을 촉진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나는 오늘 밤 백악관에 ‘조선업 전담 사무국’을 신설할 것”이라며 “조선업을 미국으로 되돌려 오기 위한 특별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용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까지 부활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배를 만들지 않지만,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다시 조선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밝히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지급할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며 “끔찍한 법안으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