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인데,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에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될 헌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추경 편성을 합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만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는 무슨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급이 오르고 월급이 올라도 물가·이자 부담 때문에 각종 비용만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주머니가, 지갑이 텅텅 비어가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이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다. 이것을 한번 보면 국민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될 청구서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면서 “작년 4분기 GDP가 6조 3천억 원이 증발했다. 가구당 한 50만 원 정도씩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 “자영업자 20만 개가 추가 폐업했다. 20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는 것이다. 종업원까지 하면 더 많다”면서 “주식 시가 총액 144조 원이 날아갔다.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 자산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코인 하락·세수 결손·신용등급 비상·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 생산·소비·투자·모두가 감소했다. 외환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며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