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피폭에 관한 방호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의 종합정보시스템(RAWIS)에 항공승무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의 특성상 50년 이상 평생관리가 필요해 피폭선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RAWIS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대한 정보를 평생동안 관리하는 서비스다. 가입대상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전체이며, 작년 6월 국토부와 원안위로 나뉘어있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원안위로 일원화되면서 항공승무원들도 원안위의 피폭관리 대상이다. 항공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상 관리대상은 아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관리대상으로 직접적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아니지만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연간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아 피폭관리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안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RAWIS 가입비율’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방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국민의힘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와 관련해 “모든 의혹과 범법 앞에 침묵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만취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행인을 칠 뻔하기도 했고 신호 위반과 7시간의 불법 주차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호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퇴임 후에도 사용할 것’이라며 구매했던 해당 차량은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되기 전에도 2건의 사고 기록이 있고, 지난 8월에는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 결정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현재 전(前)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까지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반발하기만 했고, 전직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8일 “검찰의 고발 사주? 검찰독재정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7일)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며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찰이 국회로 파견한 정치검사인가”라고 캐물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언급하며 “쌍방울 엄용수씨가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해놓고 오후에 갑자기 출석하더니 어디선가 학습과 명령을 받고 온 것처럼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주 의원이 갑자기 공개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들고 와서 악의적으로 일부분만을 틀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화영 증인이 ‘틀 거면 전부를 틀라. 검사와 똑같은 행태다. 주진우 의원은 그 녹취파일을 어디에서 받았냐’고 묻는데 아무런 답변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주 의원이 고발한 근거로 삼은 녹음 내용이라는 것도 쌍방울 김성태의 허황된 가짜주장일 뿐이고, 관련해서 이미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조용한 사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당시 녹음파일 소유자는 1.이화영측 2.법원 3.검찰 1~3
"농협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10일 국회위원회간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전 농협중앙회장)이 한 말이다. 농협, 나아가 농협의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맥상이 얽히고 섥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었다. 원 이사장은 "농협의 유통사업, 특히 하나로마트로 대표되는 소매 유통사업은 1990년대 농협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아주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를 혁신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농협 유통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이사장은 "그러나 농산물 뿐 아니라 유통시장 전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극심한 경쟁에 접어들었고 농협은 정부의 압력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경제지주를 만들고, 대규모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만들어 다시 농산물 유통단계를 늘리는 옛 한국의 농산물 유통으로 후퇴했다. 불필요한 옥상옥의 조직, 농협 특유의 금융기관 방식의 경제사업 운영 때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썼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은 앞서 연작 소설집 '채식주의자'로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노벨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세계 3대 문학상 중 2개를 수상한 주인공이 됐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의 일이다. 한강은 이날 10일 수상자 발표 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상 소감으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나에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날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림원은 이어 "한강은 자기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
배우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채용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KB국민은행-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마련한 일자리박람회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 개막식이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 소재 기업 등 200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1만5천여명의 취업 준비생,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KB홍보모델 김연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박람회에서는 경기도의 청년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는 경기도 신성장산업관, 우수중소기업관, 글로벌 인재채용관 등을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우수 중소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산업과 고용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및 역량검사 ▲가상현실(VR) 직업체험관 ▲대기업 전·현직 멘토가 운영하는 멘토링존 ▲취업컨설팅관 ▲전문가 취업특강&기업 채용설명회관 ▲군간부 채용관 등을 운영했다. KB국민은행은 박람회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 원, 기업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채용지원
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제8회 경기도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지도자와 신자 30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종교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천주교 수원교구와 의정부교구가 주관(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순차적으로 주관)했다. 이번 '종교인 어울림 한마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체육대회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음악 공연과 고민 해결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3대 종단 고민 해결 토크쇼’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고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듣고 조언하는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계에서는 혜공 스님(용암사), 개신교에서는 김학중 목사(안산 꿈의 교회), 천주교에서는 유경선 신부가 패널로 참여해 사회자 박경림 씨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도민들에게 친숙한 미디어 대북 공연과 경기도 홍보대사인 가수 노지훈 씨의 무대가 더해져 행
울릉군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울릉도 천혜의 바다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치유하는 웰니스 페스티벌 ‘원더러스트 그로브리트릿’ 행사를 개최한다. ‘원더러스트 그로브리트릿’은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울릉도 일원(알봉치유정원, 통구미항(거북바위), 석포일출전망대, 라페루즈 리조트)을 배경으로 요가와 사운드배스, 훌라, 소마스틱, 애니멀 플로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웰니스 페스티벌로, 울릉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한다. 국내 최대 웰니스 페스티벌 운영사인 ‘원더러스트 코리아’가 울릉군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로, 제임스 신, TJ CHOE, 최민호, 한효진, 유키, 미지수 등의 유명 강사들이 참여하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행사를 빛낼 수 있는 가수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선박 및 숙박이용료를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차창 관광이 아닌 울릉도를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울릉도만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천천히 울릉도를 즐기시며 힐링하시길 바라며, 울릉도를 한번 오는 곳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