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등 이른바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진행된 가운데 일부 증인의 퇴장 요구로 시작과 함께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참석 간부 중에 부적격한 정무라인이 있는데 뇌물수수에 음주, 폭행까지 있는 분들, 전과 6범 범죄자까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이분들 퇴장 좀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 부위원장은 "우리가 지난 회기에 적법하게 증인출석을 요구해 출석했는데,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일방적인 퇴장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행감 시작 상황에서 개인 신상을 너무 정쟁화해서 가는 건 옳지 않다. 협치수석 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도 있다"면서 정회를 요청했다. 운영위원회 행감은 질의답변이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정회에 들어갔고 양당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문제가 된 협치수석이 퇴장한 가운데 오후에 다시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동연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의 역할과 함께 김지사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한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에 휴대전화를 뺏기고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취재진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했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는 “당시 현장엔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며 “경찰이 불법을 자행한 경호처 대신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의 보도는 ‘입틀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 브리핑은 어제(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했고, 경찰은 입건에 나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리도 떳떳한데 왜 기자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입건하냐”고 캐물었다. 안 대변인은 “거짓 해명과 추태 등 골프 논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입틀막’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참사로 국민들이 희생됐을 때도,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
대한항공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센터)와 손잡고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발굴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인천센터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항공우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함께 미래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A&G테크놀로지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혁신개발사업과 연계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A&G테크놀로지는 대한항공과 함께 복합재 항공기체 구조물 제작을 위한 협동 로봇 드릴링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7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돼 2년간 약 6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연구개발은 항공기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항공우주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스타트업들이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산업현장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기술 검증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항공의 보유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미래 항공우주시장을 선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가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민사회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세계 59개국 283개 단체가 참여하는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생물권을 불태우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 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까운 시일에 바이오매스 정책 개편을 시사한 바 있어 잘못된 보조금 사례로 소개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COP29 부대행사 ‘산림 행동 실현과 가짜 솔루션 방지’에서 공개된 이번 분석은 기후·환경·인권 피해를 끼치고도 문제시되지 않은 바이오매스 문제의 근원을 바이오매스의 탄소배출을 에너지 부문에서 산정하지 않는 국제 회계 규칙으로 꼽았다. 이중계상을 피하고자 토지 부문(LULUCF)에서만 바이오매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규칙이 바이오매스가 (온실가스) ‘무배출’이라는 오해를 낳은 것이다. 이런 허점에 기대어 2017년 이래 바이오매스 발전을 가장 빨리 확대한 나라는 한국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할 듯하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파우치 박’ 임명을 강행했다”며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으로 전락시켰다”고 직격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아첨 언론’의 새 지평을 연 박장범 씨의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였다”고 비꼬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사흘에 걸쳐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박장범의 왜곡된 언론관, 부적절한 주식거래, 세금 탈루, 아들의 위장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을 밝혀냈다”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미 김 여사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뿐이었던 듯이 예정된 현장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임명안 처리를 해버렸다. 김 여사가 보채기라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장범 씨는 기자와 앵커 출신이지만 지난 2월 대통령 대담을 진행하면서 언론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모든 언론이 ‘명품백’이라는데 가격도 숨기고 ‘고가’라는 표현도 못한 채 굳이 ‘파우치’로 불렀다. ‘조만한 백’이라는 설명까지 붙여 의미 축소에 급급했다”고 비판했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섰다. 지난 5월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 가고 있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협의 및 인허가 지원을 통해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고 태양광은 전력 계통과 주민 수용성이 우수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 시범 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 부족 지역이라도 출력 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기업전략 및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시값에 시세만 반영되도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했지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8.1% 올랐다. 9월부터 지수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한다 해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라 보유세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작년 시장 분위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해에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9월까지 13.13% 올랐으나,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연말 누적 상승률이 10.02%로 줄어든 바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3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 추정치는 올해 9월 실거래 시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 주택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인 서초구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9000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납부 추정액(1160만8000원)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열수송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난은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과 집단에너지 열수송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열수송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열수송시설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용화 기술을 발굴하는데 한난과 건기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열수송시설 정보 공유 ▲ 위험예측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모델 개선 ▲ 열수송관 손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기반 열화상 영상분석 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현일 한난 건설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열수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안전 최우선 경영철학을 실천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가 진행중인 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정례회의가 열린 프랑스, 유엔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 개최를 앞둔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을 향한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이 들불처럼 번졌다.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회의 주요 협상 의제인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제한’에 한국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소식에 세계 시민사회가 집중포화로 맞은 것이다.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 중인 나라(2020~2022년도 기준)다. 특히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 이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을 오히려 늘리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14조 3218억원(2017~2020년)에서 20조 3537억원(2021~2024년)으로 40%가량 폭증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1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 정례회의는 한국의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각국 수출신용기구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협상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지난 6월 블룸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앞서 지난 6월 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57.2%)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19.2%) 보다 3배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유는 ▲주력제품 매출확대(33.3%) ▲생산성 향상(26.9%) ▲제품·상품 다양화(12.5%) 등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이유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 있다고 판단(35.7%) ▲자금 및 인력조달 어려움(21.4%) 등이 있었다. 혁신활동을 수행하게 된 계기는 ▲자사 상품의 경쟁력 약화(26.5%)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출현 증가(22.6%)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 확대(17.6%) 등이 있었고,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 10개사 중 8개사(82.7%)는 독자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했으며, 협력한 외부 기관은 타 중소기업(39.6%), 대학, 연구소(35.4%), 정부, 지자체(14.6%), 대기업(10.4%)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활동 수행 경비 조달 방법은 ‘자체자금’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자체 지원・융자금’(12.9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4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