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난 28일 17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미금로 235)에서 하교중이던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4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얘기했는지 알아? 어떤 연예인 성희롱.. 중요부위에 젓가락 쑤시고싶다. 아부지랑 똑같아"라며 성희롱 및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촬영하고 있던 동영상을 확보(발언 및 얼굴특정)해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는 진술서 작성 및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29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님 사무실에 위 사실을 전달했고 해당 보좌관님이 선관위와 경찰에 재확인 한 결과, 해당 선거운동원의 가해자는 단순 운동원이 아닌 지자체 의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중입니다.
여주시 남한강 출렁다리 남단 일원 연양동에 위치한 금은모래강변공원 초화원에 꽃양귀비가 만개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금은모래강변공원 2,400㎡ 규모의 초화원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초화류를 계절별로 심어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올해는 「2025 여주 관광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붉은색 계열의 꽃양귀비를 심었으며 만개한 꽃양귀비 언덕이 클로드 모네의 작품 양귀비 언덕의 한 장면과 같은 절정의 풍경을 이루었다. 금은모래강변공원은 연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공원(근린공원)으로, 주차장이 가까워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아이누리 놀이터, 소풍 오기 좋은 피크닉장, 공원 외곽을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 테마가 있는 초화류 정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잔디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날씨에 야외 활동과 운동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는 “도심권 허파의 역할을 하는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줄 수 있도록, 올해도 흙향기 맨발걷기장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 정권 교체 67.6% vs 정권 연장 28.0%(격차 39.6%p) -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9.6%, 국민의힘 31.6% 대선 D-8일을 앞둔 26일 발표된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0%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합한 결과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9~24일까지 진행한 통합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016명 대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0%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0.5%)보다 19.5%p 차이로 앞섰다. 그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9.2%,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0.6%,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0.5%, '투표할 인물이 없다'는 응답은 7.0%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4.9%로 이재명 후보 29.2%보다 앞섰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 41.1%, 김문수 후보 43.2%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11.2%)과 인천·경기(11.7%), 대구·경북(11.0%)에서 두 자릿수 지지
제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27일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원색적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24일(현지시간) 또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서비스 장애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장애 신고 건수는 한때 2만 5천 건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장애는 3시간가량 지속하다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엑스 서비스 장애는 지난 22일에 발생했다. 이날 일부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혹은 메시지가 로딩되지 않았으며 특정 게시글은 웹페이지를 여러 번 '새로 고침' 해야 했다. 이번 장애는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인근에 있는 엑스의 임대 데이터 센터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 엑스 측은 접속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그는 "이번 주 지속된 접속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 전반에 중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 발생 시 자동 전환(페일오버)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24시간 내내 회사에 상주하며 회의실,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 챗GPT가 하루의 종합뉴스를 무작위로 정리해 주면 독자는 출처를 무시한 채 복제된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뉴스 콘텐츠라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창작자는 저작권과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게 되고, 나아가 급작스럽게 다가온 인공지능의 침투에 언론 생태계의 존폐마저 고민하기에 이른다. 산업계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가는 가운데, 창작 영역으로 바라봤던 뉴스 콘텐츠 부문에도 AI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에 한국방송협회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주제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정제된 학습데이터는 AI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이 불가능하듯,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이 함께 가능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서두르지 않으면 생성형 AI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국내외 차이점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으로 1달러에 고정된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있다.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사용됐지만, 수수료나 규제가 없어 송금·환전 등 결제 시장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 의류시장에서는 일부 중국 보따리상이나 소형 수출입 업체가 테더로 결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규모는 1년 새 70% 이상 성장했으며, 일본·홍콩·EU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이미 완료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자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도 3배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밖에서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美 불확실성'에 떠오르는 가상자산, 새로운 국제 통화질서로 부상? 최근 가상자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노상섭)는 지난 과거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지켰던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미래의 독도 지킴이가 될 주역인 '제3기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 33인'과 함께 울릉도·독도를 지난 22일~24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 기간 중 22일에는 지난 과거 독도를 지켰던 독도의용수비대원분들의 발자취를 찾아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방문 활약상에 대해 견학을 진행함으로서 앞으로의 미래 독도 지킴이로서의 의지를 다지는 한편 23일에는 독도를 방문 독도 챌린지 영상 촬영 및 대형 독도 현수막 퍼포먼스를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홍보를 진행했다. 올해로 제3기를 맞이하는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 33인은 울릉도 독도 방문을 시작으로 독도홍보영상 촬영, 독도홍보 캠페인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독도 홍보사업을 통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게 된다. 조종철 사무국장은 “이번 울릉도·독도 탐방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미래의 독도를 지키는 영웅이 된다면 대한민국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내년부터는 울릉군과 함께 독도어린이의용수비대를 점차 확대해 많은 가족들과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게 홍보할
경제 공항은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다. 공황의 원인은 때마다 여러 가지 지목되지만 ‘과잉생산’이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뿌리다. ‘과잉’이란 말이 암시하듯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거나 부족해지면 과잉생산이 벌어진다. 어떤 생산품의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생산자들이 정확히 수요를 예측할 수 없고 경쟁자들이 있으므로 과잉생산을 한다. 한동안 잘 팔리던 생산품은 어떤 시기를 만나면 ‘수요급감’이라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미국에서 20세기 초 대량생산 체제가 확립되면서 과잉 생산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공황의 영향은 그만큼 더 극심해졌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19세기 영국에서 맨 먼저 공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그때는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어서 공황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보통 자국 내에 한정됐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을 덮친 대공황은 그 이전 영국의 경 제공황 규모와는 급이 달랐다. 20세기 이후 세계적 경제 공황이 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세계적 공황은 항상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먼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인 과잉생산도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가 ‘전기먹는 하마’로 부상하며 전력 수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23년 약 415TWh(테라와트시)에서 2035년 최대 1,700TWh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 전력소비의 약 4.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최근 인터뷰에서 “AI 산업은 2025년 중후반에 전력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력생산, 변압기 공급, 반도체칩 부족을 AI 산업의 핵심 병목으로 지적하며, 특히 전력생산 역량이 근본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는 AI 산업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연중무휴 가동되며,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하고, 서버 냉각에도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없이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 AI 전력난 현실화... ‘대학 연구실’ 전기 없어 연구 못해 전력난이 가시화 된 곳은 바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연구를 이어가
28일 오후 3시 25분경 서울 중구 산림동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인근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진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인해 을지로 4가에서 3가 방향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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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1일 17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