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모든 것에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옳은 일을 위해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안보 지원 예산 법안에 서명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지도부를 호명하면서 “역사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는 30일 개원을 앞둔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에서도 그런 역사적 순간이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차관급)이다. 김소영 편집국장이 그를 만나 제22대 국회가 역사에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들어봤다. Q. 국회 입법차장으로 임명되신 게 지난해 7월인데요. 그간 느끼신 소회가 있다면 어떤 건지요? 권영진 입법차장 21대 국회가 한 달가량 남아 있는데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7일 입법차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의제들 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꼭 개선되었으면 입법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재원 고갈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선거구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10~23일 열람 용적률 최대 1.4배, 높이 최고 120m까지 완화 붉은 벽돌로 지으면 건폐율 10% 완화 서울 지하철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 남북으로 성수동 일대 광범위한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20m까지 완화된다. 용적률은 최대 1.4배까지 더 높여진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천881㎡)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역은 낙후한 공장 밀집 지대였던 이곳에 최근 청년들이 몰려들면서 IT·유통 관련 유니콘 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 스페이스로 변신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성수동은 최대 70층 높이의 성수전략정비구역과 60층 높이의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이마트 부지 크래프톤 타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로선 걱정이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살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3만5천 달 러인데 5천만 시장을 가지고 3만5천 달러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는 수출 없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내수만 집중한다면 2만 달러조차 힘들 것이다.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산업이 모두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수출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작은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밖에 없다.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트렌드, 중국의 압박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있 다면 세계 시장이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세계 시장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거래했던 시장이 급속히 멀어지고 있다. 이제 남은 시장은 미국과 일본, EC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선진국 시장밖에 없어 보인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시장 크기는 예전의 3분의1 정도로 줄어 묘하게도 2001년과 비슷해졌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공산주의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비공산주의였는데, 이제 공산주의 인구 수준으로 시장이 줄어든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 공세에도 쿠팡, SSG 등 국내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매출 호조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국내 주요 25개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한 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봄나들이 철을 맞아 서비스·기타(37.5%), 식품(28.9%)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15.7% 상승했다. 주요 업체 온라인 매출 상승률은 작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앱을 통해 중국 의류와 액세서리 등의 구입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3월 온라인 패션잡화만 매출이 2.9% 감소했다. 오프라인 유통 매출은 대형마트(6.2%), 백화점(8.9%), 편의점(3.0%), SSM(5.1%) 등 모든 곳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6.0% 증가했다. 작년과 비교해 2일 증가한 주말 영업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식품(7.2%)과 생활·가정(7.5%) 매출이 증가했고, 가전·문화(-2.4%), 아동·스포츠(-0.2%) 부문
안보 중의 안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021년 18.5%에 불과해 지나친 식량의 해외의존으로 국민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 고 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상기후의 만연, 에너지 가격과 비룟값 등 의 상승으로 연일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위력은 여전해 우리나라는 언제 식량안보가 무너질지 모른다. 100%가 넘는 식량자급률을 자랑하 던 유럽 주요국들조차 폭등하는 빵값에 상황이 매우 급해졌다. 중국은 녹지를 경작 지로 갈아엎기 시작했고, 일본은 주식 반열에 든 밀 생산을 서둘러 늘리겠다는 태세 다. 우리나라 역시 주식인 쌀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 농 업 강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식량 확보 전략을 알아본다.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바이드노믹스’는 미국답지 않은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보호주의 정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즉 해 외로 나간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원래 미국은 기업들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도록 판을 깐 나라였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애플이 올 1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를 반전시킬 카드로 인공지능(AI)를 꼽고 있다. 2일(현지시간) 애플은 올 1분기(미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07억5000만 달러(124조4182억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은 23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241억6000만 달러) 대비 2% 감소했다. 애플이 올 1분기 역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폰의 부진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아이폰 매출은 45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13억3000만 달러)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 부활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1% 줄어들었다. 중국 소비자들의 ‘애국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국산 스마트폰 판매량은 급증한 것이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미중 무역 갈등에도 지난해 고급 칩이 들어간 ‘메이트 60 프로’를 깜짝 출시한 바 있다. 반면 PC와 노트북 사업인 맥(Mac)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 늘어난 74억5000만 달러를 기록
프랑스 파리에서 혼자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남성이 2주째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고 4일 KBS가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1993년 생인 김기훈씨는 지난달 17일(현지 시각) 프랑스에 입국한 후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펠탑 사진’을 게시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연락이 끊기기 하루 전인 18일 오후 김 씨를 만났던 지인은 김씨가 파리 북역 인근에 숙소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인은 헤어질 당시 김씨가 ‘카페에 앉아 있다가 산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1993년생으로 신장 178cm의 보통체격이고 팔에 문신이 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SNS에 인도, 일본 여행기 등을 꾸준히 올려왔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 여행에서는 19일부터 연락이 끊긴 채 아무런 소식이 없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상태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도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김씨의 가족들은 프랑스 한인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가족들은 김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영사 조력을 받아 현지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은 김기훈씨의 행방을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은 대사관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
(줄거리 요약)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가보고 싶어 한다는 DMZ.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동쪽으로 1킬로(km) 정도 떨어진 임진강변에는 식물성 발효퇴비로 산속의 부엽토에 가까운 원시의 흙을 만들어 팥 농사를 짓는 생태농업회사가 있다. 팥은 몸의 부기(浮氣), 노폐물 제거, 항당뇨, 그리고 항산화 건강에 좋은 최고의 식품으로 이 회사는 자연산 팥을 원료로 건강 팥소를 만들어, 화덕에 구은 붕어빵 등 각종 K-food 팥 제품을 만들고, 이를 누룽지 커피와 함께 팔고 있는데 DMZ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에 의해 SNS에 소개되면서 이곳은 세계적인 ‘핫 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이 회사는 도시 청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외에 다른 생산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생태순환농업’을 완성해 가는 미래의 농업 현장으로서 방문객들로 넘치고 있다. 농업은 과학, 세계 최강의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토양화학 공부 “그럼 2백 평을 내줄 터이니 우선 거기에 팥 농사를 지어 보소” H 사장이 웃음을 그치고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허락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불러서 농사를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곳이 세계 최고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해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한 것인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선 이 법에 대해 의총을 거쳐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으나, 김웅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 시도 의혹들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YTN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범부처 차원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게 된 배경과 고물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정부가 총력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체적인 물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수급, 경쟁, 저장, 유통과 관련된 구조를 개선해 물가 압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특정 품목들이 급등하는 변동성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가격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물가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고물가 주범으로 꼽히는 농산물에 대해선 납품 단가나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전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목표치를 이 수준으로 상향할지에 대해 "현재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가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권고한 데 대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 부분이 있지만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
알레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정점을 찍고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통계청의 해외직구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해외직구 구매액은 9384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2% 감소했다. 1분기 중국 직구 구매액은 중국 직구 구매액이 전 분기 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이는 알·테·쉬가 국내 시장에 거침없는 진입하며 국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제조업에 위협이 됐지만 배송·반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잇단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검출로 인해 추가 시장 확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 직구에서 중국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0.5%, 2분기 46.8%, 3분기 49.9%, 4분기 54.3%, 올 1분기 57.0%를 기록해 중국 직구 비중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 6.3%포인트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올 1분기엔 중국 직구의 증가폭이 2.7%포인트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직구 구매액 증감율도 정점을 찍은 모양새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직구 구매액 증감률은 작년 4분기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