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내란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1980년대생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을 추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달 이런 내용의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교육·취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70∼1994년생 청년 세대를 5년 단위 코호트(cohort·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로 나눠 교육 수준, 고용, 자립 시기 등 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생은 남성의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1980년생부터는 여성이 앞섰다. 1980∼1984년생의 대학 졸업 이상 비율은 남성에서 69.4%, 여성에서 72.1%로 집계됐다. 1985∼1989년생의 경우 각각 남성은 72.2%, 여성은 77.3%였다. 특히 1990∼1994년생의 경우 여성의 대학 졸업 비율이 78.5%로, 남성(65.3%)보다 13%p 이상 높았다. 즉,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성별에 따른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중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대학 졸업자 중 대학원 진학 비율에서도 1980년대생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 시기는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첫 취업 연령을 코호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한중일 3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30일 서울에 모여 3국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3국은 특히 오랫동안 논의에 큰 진척이 없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규칙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완곡한 톤이지만 일단 자유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장관들은 한중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면서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중일 3국 간에는 한중 FTA만 가동되고 있다. 한중일 3국 FTA 협상은 과거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2019년 중단됐다. 3국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 재개를 하기로 일단 합의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재확인을 한 셈이다. 중국은 트럼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중인 유학생과 연구자 100여명의 뜻을 모아 시국선언문을 선언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해외한인유학생·연구자 네트워크'는 27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총 18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터키, 오스트리아, 체코) 발기인 49명과 서명인 24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시도 국가를 더 맡길 수 없고,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에게도 국정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우리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시민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짓밟기 위해 선포되었던 계엄령들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선배 학생들과 시민들을 기억한다. 민주주의적 토대 없이는 학문이 바로설 수 없으며, 우리는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학생·연구자로서 세계 곳곳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보선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 등에 주력하며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7.94%)을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에게 종합 의료·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민근 안산시장,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립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연면적 8,952.9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해 48명의 전문의, 간호사,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심리지원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2014년 5월부터 ‘안산온마음센터’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을 해 왔지만, 안산마음건강센터로 확장이전함에 따라 심리지원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까지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자는 물론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불길과 싸우며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대원, 공무원, 군 장병,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역 안보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안보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박대섭 안보정책자문위원은 제57보병사단장, 국군복지단장, 제1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한 군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자 장성급 예비역이다. 앞으로 고양특례시의 안보 정책 수립 및 위기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지역의 안정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안보 정책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CU편의점에서 빵·냉장 디저트류 상품 구입시 최대 80% 할인하는 ‘4월 거짓말 같은 SOL트카 혜택’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CU편의점 전용 앱인 ‘포켓CU’에서 이벤트 QR코드를 제시하고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1인당 2회(총 3만개 한도), 1회 최대 2천5백원 할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크보빵은 정가 1,900원에서 80% 할인된 380원, 연세우유 생크림빵은 정가 2,700원에서 80% 할인된 54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SOL트래블 체크카드와 함께 거짓말 같은 파격적인 가격에 빵과 냉장 디저트류를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여행 필수 체크카드로써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금융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면서 “내란 종식은 대한민국 존립과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선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미국은 27일(현지시간) 한국 영남 지역에서의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남동부 지역에서 지속되는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며 "치명적인 산불은 인명 피해를 유발했을 뿐 아니라 주택과 역사 유적지를 파괴했다.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동맹국과 함께한다. 주한미군도 산불을 진압하는 것을 돕고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용감한 소방관들의 희생과 목숨을 잃은 많은 다른 사람들을 애도한다"라면서 "이 비극적 시기에 그들의 가족과 이재민 등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최근 미국 서부에서도 대형 산불이 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로스앤젤레스(LA)와 하와이에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보았을 때 한국의 변함없는 지원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해 주셨듯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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