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재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수십년간 국민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사실상 삭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
국민의힘은 6일 “국감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일(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두고 “민주당은 이미 이번 국정감사를 사상 유례없는 ‘정쟁 국감’, ‘진흙탕 국감’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한 해 동안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온통 정쟁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아직 시간이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로서 한계가 있지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국감’, ‘국익을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쉽게 부결되고 폐기됐다”며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KTV가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국악 공연을 기획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대통령 영부인·정부 관계자가 국악인 격려와 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위해 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한 게 뭐가 문제인지, JTBC의 보도(10월 3일·4일)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병합 조정 신청을 했다”며 “또한 JTBC의 보도는 KTV와 문체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JTBC가 4일 추가 보도로 “‘녹화 중간에 들른 것’ 해명했지만…출연자들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 제하의 보도를 한데 대해 문체부는 다시 “김 여사는 공연 녹화 들어간 이후 들렀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문체부는 "영부인은 지난해 10월 31일 KTV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국악인 신영희 선생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며 "KTV 원장과 공연 관련한 정부 관계자만이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영부인 관련 사적 지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앞서 JTBC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8,600여만 원 예산을 들여 준비
대한전선이 초고압 전력망 수주 기록을 경신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대한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SP PowerAssets Limited)과 총 8,400억원에 달하는 400kV 초고압 전력망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 금액은 대한전선의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2조 8,440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특히 2건의 계약 중 NDC373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약 5,000억원으로 초고압 교류 송전망 수출로 국내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전선이 국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및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전력청이 상당기간 준비해 온 핵심 사업이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가장 높은 전압인 400kV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싱가포르 전역에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풀-턴키(Full 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400kV 풀-턴키 프로젝트는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 시 품질 및 기술
총사업비 15.5조 원에 달하는 ‘묘도 친환경(에코) 에너지 중심지(허브)’ 착공식이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묘도 액화 천연가스(LNG) 생산기지(터미널) 사업’ 지역 활성화 투자 기금(펀드) 3호 사업 선정과 ‘묘도 수소 산업 산학 협력 기구(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의 첫 투자 실현을 기념하며 열렸다. 착공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기업 관계자, 묘도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기명 시장 등 내빈 축사와 사업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 전망(비전) 선포, 현장 연계 착공식 축하 의식(세리머니) 및 현장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묘도는 광양을 잇는 여수의 관문이자, 여수만 문예 부흥(르네상스)을 이끌 광양만의 중심”이라며 “묘도가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묘도 친환경(에코) 에너지 중심지(허브)는 ▲에너지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녹색(그린) 에너지
‘2024 DMZ 평화 걷기’대회가 5일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렸다. 2019년부터 열린 ‘DMZ 평화 걷기’는 DMZ 오픈 페스티벌(OPEN Festival)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로, 비무장 지대(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다. 도민들은 민통선 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함께 걸으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게오르그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 독일 대사, 야니스 베르진스(Jānis Bērziņš)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총 9개국 주한 외국대사,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스위스·스웨덴 대표, 도의원 등 1천500여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민통선 내 생태탐방로를 걸으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철조망 너머 생태계를 관람했다. 올해는 특히 평화누리길 8코스(임진각~장산전망대)를 따라 걷는 새로운 코스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단순한 걷기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공연이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고 행사장 주변에서는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 부스와 스포츠 테이핑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부스들이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색다
국민의힘이 5일 “지역일꾼 뽑는 선거마저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강화군수 재보궐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막탄이 아니다”락 일갈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며 “징치란 죄상에 따라 징계하여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죄 지은 자가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이러한 의미의 징치는 오늘날 법치주의로 구현되어 있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치해도 안되면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며 “심지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혹시 본인의 사법리스크, 즉 법에 의한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실력행사를
"친환경 먹거리 미래세대에 물러줘야죠”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대표) -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 일본 리츠메이칸 APU 국제사회학 전공 ‘탄소중립 구례 흙박람회’ 주제관을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김나영 감독(어반플랜트 CEO)은 “흙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흙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주제관 설치 기물부터 식재료 농산물 배치까지 쓰레기 자체를 거의 만들지 않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람회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Q.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흙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기획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나영 감독 - 확실히 생소하기는 했어요. 흙이라는 자체가 다른 환경 이슈와 달리 자료가 아주 부족했고요. 우선은 흙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흙에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접점을 찾아줄 것인가가 가장 숙제였죠. 우리나라는 흙에 관한 관심이 적지만, 해외 많은 나라들에선 흙에 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유엔도 그렇고요. 이번 박람회를 기획하면서
10·16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이자 첫 주말인 오늘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총출동해 표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인천 강화에서 격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을 방문해 “이번에는 강화에 일꾼을 뽑아야 한다”며 “대룡시장을 더 활성화 시키고 교동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면서 “강화 군민 여러분이 전 국민을 대신해 정권에 2차 경고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적극지지를 호소했다.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 안태준 의원은 “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6천810대로, 연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참여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이며 업계는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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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4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