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국내


민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끝장국감’ 만들 것”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조속하게 재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쉽게 부결되고 폐기됐다”며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자동조종장치 적용'땐 20∼50대 국민연금 7천만원 깎인다고?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 도입 시 현재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수십년간 국민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사실상 삭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원 넘게 깎였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한 장치인 만큼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의 급여액이 깎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인상률 하한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못 받는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해 적어도 물가가 오른 만큼은 연금액도 따라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안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마이너스' 수치까지 떨어져 최저 인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안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