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경제·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와 경제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챙겨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전념해 달라”며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운영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생을 포함한 시급한 국정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 외에 황 권한대행은 동절기를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내년 1월말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즉시 지원하고 22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날이 추워져서 보일러를 좀 틀려고 하니까 도시가스비가 올라서 걱정이고, 그렇다고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쓰려니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걱정이다”는 우스갯소리를 요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기를 가동해야 할 때가 됐지만, 11월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6.1% 인상되면서 보일러를 사용하기 다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전에 없이 기록적으로 높은 기온이 연일 계속 돼 유난히 뜨거웠던 올해 여름. 그 열기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지만, 그렇다고 서민들은 에어컨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도 없었다. 덥다고 에어컨을 조금이라도 오래 가동하게 되면 폭탄이 돼 날아올 전기요금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올해 여름은 실제보다 유달리 더 덥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상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반 가정에서만 마치 죄인처럼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주택용 전기에만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요금이 곱절로 늘어나는 ‘누진제’가 적용 되기 때문이다.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져가자 새누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6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이 이번 달 말까지 접수중이다. ‘2016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일반 상환학자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대학생이다. 서울지역 대학생은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인 대학생이다. 다만 다자녀 가구 대학생도 서울지역 대학생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지원은 4월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이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는 대출금 발생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8분위 대학생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는 소득 분위별로 발생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일반 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한국거래소는 표준코드 신청·이용자의 편의 재고 및 신청절차 간소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표준코드시스템 개편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코드란 모든 증권 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12자리 고유 번호로써 국내의 경우 KR○○○○○○○○○○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로 통용되며, 국제 증권거래 시 매매와 결제 그리고 관리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표준코드를 신청하는 사람은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며, 표준코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증권을 유통·관리하는 금융투자업체나 해당 증권 이해 관계자들이다. 이런 표준코드는 증권 발행 시 의무 사항은 아니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증권의 매매, 예탁, 관리, 결제 등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표준코드 신청·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및 표준 코드발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표준코드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증권 상품 출현이 예상되며, 증권 상품 정보 신뢰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Log-in 시스템을 도입해 증권 정보관리의 보안성 강화와 사용자별 관리를 통한 운영리스크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 규모별로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에서 1조원까지는 0.5%, 1조원 이상은 1.0%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가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3.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과 2016.7.28일‘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올해 3월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요 관광 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감면대상인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에서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가 추가됐다. 동
◎트럼프 징벌적 과세, 반발, 법적 분쟁 가능성 내포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는 미국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같은당 공화당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가 무역전쟁을 초래한다며 반대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으로 세법 변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Tax Foundation의 Gavin Ekins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제품 수출입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며 법적 측면에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수출감소 영향에 따라 426억달러로 확대됐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비 17.8% 증가했으며, 물가 반영 무역수지는 603.5억 달러 적자로 54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9월보다 확대됐다. 10월 무역수지 구성항목별로는 상품수지에서 634억달러 적자, 서비스수지는 208억달러 흑자, 수출은 전월대ㅣ 1.8% 감소했으나 자본재 수출은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수입은 석유관
Sh수협은행이 12월 1일 자회사 출범을 마무리 한데 이어, 3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가 수협은행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SP는 Sh수협은행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각각 A-/A-2에서 A/A-1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체적인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등급도 bb+에서 bbb-로 상향했다. 신용등급 전망 또한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h수협은행의 신용등급 상향은 안정적인 출범에 따른 자본구조 개선, 연대채무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 완료에 따른 신용편중리스크 감소, 향후 자본적정성과 관리가능한 수준의 자산증가 및 안정적 자산건전성 유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줄여온 점, 위험도 높은 산업군 대출을 축소하고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했으며, 올해 3/4분기 기준 NPL 비중 1.6%로 전년 동기(2.5%)대비 개선된 것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한편 국내은행 중 A등급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다.
4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된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2시로 계획돼 있던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후 8시로 연기됐다. 이날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지만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간 합의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합의 시간과 본희의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 확보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 시간을 연기했다.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야3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배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50%씩 하되 한시적으로 3년간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한 정부의 부담은 1조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비비 등의 형태로 지원해오던 5,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 요구사항과 3,000억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이 없어서 거부하면 이해할텐데 재원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심각한 이유”라며 “거부사유가 정치적 사유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안을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는 예산안 의결을 해 줄 수가 없다”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정부비축 배추 6천5백톤을 추가로 풀 예정이다. 농림부는 2016년 11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김장이 약 64% 진행됐으며 이번 주 수도권 김장은 마무리 되고 12월 상순까지 전국적으로 90%이상 김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농림부는 배추 등 정부 수급조절 물량을 도매시장에 공급하던 과거와 달리 대형마트 등 소비지에 포기당 2천원 내외로 공급한다고 전했다. 11월 하순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3천700원 수준이다. 또한 농림부는 12월 중순까지 농협 직거래 장터 100여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직거래 장터 운영장소와 기간, 판매품목 등 관련 정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된다. 더불어 전국하나로 마트 및 농·축협 계통판매장 700여개소에서 주요 김장채소 할인판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 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1월 8일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 금융 지도가 출렁이고 있다. 멕시코 장벽, 200만 이민자 추방, 무슬림 입국금지 등 황당한 공약을 들고 나왔던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보호무역정책도 펼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에 힘입어 미국 금리 인상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발표한 ‘2016 3/4분기 가계신용’ 결과는 참담했다. 1,300조원이라는 가계 빚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커다란 회색 코뿔소 앞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살펴봤다. 지난 11월 24일 가계부채는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295조7,531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빚 1300조원 까지 단 한 발자국밖에 남지 않게 된것이다.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과 생활비 대출 증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10월 경상수지가 87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1일 한국은행의 ‘2016 10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개선세로 10월 경상수지는 87억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서비스수지는 15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9억9천만 달러 적자폭이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 감소는 운송 및 여행수지의 개선세에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억2천만 달러 증가한 8억6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월대비 8억3천만 달러 줄어든 98억3천만 달러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계정은 70억4천만 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으나 전월대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전월 대비 26억2천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12억6천만 달러 올랐으나 기타투자수지에서 자산이 53억3천만 달러 감소한데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하며 물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치솟은 농·축·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물가도 상승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폭은 실제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 11월보다 1.3% 상승했다.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2월 1.3%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승률로 가장 큰 폭이고 10월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3~4월 1.0% 상승을 기록한 이후 5~8월까지 4개월 연속 0%대 상승하다 9월 1.2% 상승으롤 1%대를 회복한 후 3개월 연속 1%대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서비스물가가 견인했다. 서비스물가는 1.8% 오르며 전체 물가를 1.00%p 끌어올렸다. 이 중에서도 개인서비스가 0.65%p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집세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고, 하수도료(10.9%) 등 공공서비스는 같은 기간 0.8%, 소주(외식) 11.4%, 공동주택관리비 3.6% 등 개인서비스는 2.1% 올랐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에 크게 기여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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