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해킹·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 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백신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에도 관련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불법 통신장비를 활용한 해킹 범죄로, 현재까지 피해자 수는 368명, 피해액은 약 2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11명이 검거됐으며, 경찰은 윗선을 추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두 달 전에 구속 송치된 실행범 A(중국 국적 중국동포) 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B씨와 C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각각 지난달 2일과 2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50대 남성 B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올해 6월 초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인 30대 남성 C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범행 대가로 윗선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 19일 A씨를 직접 만나 부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전달받은 부품 외에 다른 경로로 입수한 부품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각각 윗선의 지
크래프톤(Krafton)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기반으로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게임 수행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경진대회 ‘Orak 챌린지’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AI가 실제 게임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Orak은 ‘오락’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AI가 게임 속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수치화하는 체계다. 참가자들은 Orak이 제공하는 실제 상용 게임 환경을 기반으로 한 통합 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자신이 개발한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다. 결과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글로벌 리더보드를 통해 공개된다. 대회는 △스트리트 파이터 Ⅲ(Street Fighter Ⅲ) △슈퍼마리오(Super Mario) △포켓몬(Pokémon) △스타크래프트 Ⅱ(StarCraft Ⅱ) △2048 등 다섯 개의 게임을 활용해 진행된다. 각 게임은 전략적 사고·문제 해결력·효율성 다양한 지표를 통해 AI의 종합적인 게임 플레이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참가팀에게는 대회 기간 LLM 실험에 활용할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Branchburg) 소재 일라이 릴리(Eli Lilly, 이하 릴리)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전신고사무국(PNO)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정부 기관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이어 이번 미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면서 공장 인수를 위한 규제기관의 필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진행된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 간 자산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각국에서 판단하는 절차다.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에서는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는 자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각국 담당 기관을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됐다. 기업결합 심사는 계약의 최종 성사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해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연내 ‘딜 클로징(Deal Closing)’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회사는 딜 클로징과 동시에 업무 단절 없이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영역별 실무 파견자들을 집중 투입해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분명한 위기였으나 그 과정을 천천히 복기해, 보면 우리가 연금개혁에 그대로 가져와야 할 결정적 교훈이 있다. 그때 한국은 감정적 맞대응 대신, 몇 가지 분명한 국가 원칙을 세웠다. “국익 최우선, 동맹 관리, 글로벌 공급망 신뢰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에게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했다. 실무진은 여론의 눈치나 사후 책임에 연연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전략을 세우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전면 충돌이나 일방적 피해를 막으면서, 산업·투자·안보를 묶은 협상공간을 확보해 나갔다. 국내 마가(MAGA) 추종세력들의 방해공작과 세계 제1의 강대국 미국의 무차별적 전방위 관세 압박을 이겨내며 믿기 어려운 성과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내·외부의 집요하고 강력한 압박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전략 운용 방식이다. 여기에는 최고 리더십의 책임 있고 명확한 방향과 원칙 제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은 컨트롤타워, 자부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기업가들의 치밀하고도 집요한 협상 전략 수립과 과감한 실행이 있었다. 연금개혁의 성
한국중부발전이 11월 3일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 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orl Circles)’에 2개 팀이 참가하여, 모두 대회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1976년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주도로 서울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로 50회를 맞이하는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는 글로벌 품질분임조들이 모여 자신의 국가와 산업현장에서 수행한 품질개선·혁신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세계 품질인의 대축제이다. 올해는 15개국에서 911개 분임조, 2000여명이 참가했으며, 한국 대표로는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해 12개 기관에서 29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중부발전은 2005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여,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올해는 보령발전본부와 서울발전본부 분임조가 참가해 △보일러 연소기술 학습으로 트러블건수 감소 △복합화력 가스터빈 운전공정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출력손실량 감소 등의 활동 사례로 발전소 안전성 제고 및 고장정지 저감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개팀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동남권 교통혁신 핵심 사업인 ‘판교~오포 도시철도’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광주시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다음 달 국토교통부 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문제로 청년들이 이주하는 현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 사업 중 이만큼 신경 쓰는 사업은 없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경기도와 광주시가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를 지하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9천4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약 12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광주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추진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의원은 10일 경기복지재단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설계한 진석범 전 대표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전 대표를 여러 차례 행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도의회가 특정인을 감싸는 비호 기관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인 회수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혈세 1천374억원을 투입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설계자인 진 전 대표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행감에 출석해 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진 전 대표가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절차가 암매장됐다”며 “행정사무감사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기관인지, 특정인을 감싸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 활동을 틀어막는 ‘의틀막’은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폭거이자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또 “진 전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복지정책을 함께 설계한 실무 핵심으로, 극저신용대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여주 쌀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평가는 전국 175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대국민평가 등 3단계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됐으며, 여주 쌀산업특구는 운영성과, 규제특례 활용 실적,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9개 특구만이 선정된 우수 특구에 선정되어 지난 2023년에 이어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주 쌀산업특구는 지난 2006년 지정되어 2023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였고 면적은 약 699ha로 농지법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사업,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및 여주쌀 구매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여주쌀 브랜드 홍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여주 쌀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과 지역 농업 기반 강화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여주시는 쌀 산업특구 사업을 통해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가 연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시 최고 1천 900억 원 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장관은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천90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다. 이는 전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룬 안과 같은 수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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