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에 따른 피해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진보당은 2025년 추경예산을 논의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긴급 대책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이 역대급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12.3 내란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연말특수’마저 날려버렸다"며 "연말 회식, 여행객의 투숙 예약 등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민의 지갑은 닫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사회적 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 그는, △자영업자 부채탕감기금 50조로, 채무조정 △안전한 폐업 지원 △대출 상환 시, 위기 상황에서 ‘긴급거치갱신요구권’ 사용 △시군구별로 ‘자영업자 행정지원서비스’ 긴급집중안내기간 설정 △자영업자의 매출회복을 위한 내수회복지원금(가)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는 2025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제안했다. 또 자영업자를 가장 크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부채라며 이 중에서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취약차주가 가지는 ‘대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51%가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제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병존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 고용 한파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다.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구직을 단념하며 고용 시장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빚은커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서울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 체포 과정의 위법문제 등 변호인단이 주장한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 인사들이 모두 구속되어 사실상 수사가 끝난 상태”라며 “공수처 스스로도 다수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관저에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한다”고 덧붙였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과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하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8일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 행정처장은 앞서 19일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2.73원을 기록하며 15주째 상승세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798.29원으로, 1,800원대에 근접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기록한 건 2023년 11월 6일 1,802.69원이 마지막이다. 당시 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급등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79.5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은 1,665.85원이다. 이 같은 유가 상승은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기업 제재 여파로 공급 우려가 확산하면서 지난 15일(현지시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 흐름을 반영하면 설 연휴를 포함한 1월 말까지 국내 유가는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20일(월)부터 2월 3일(월)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공단(KEA)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는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공단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에너지 분야 종사자 및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오는 2월 12일(서울 SETEC 컨벤션홀), 17일(대전 컨벤션센터), 20일(부산 벡스코) 3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단은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중소기업 무상 에너지 진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RPS제도 운영방향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담당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자체 공무원, 설비 및 기기 제조업체 관계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 참석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세부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단 수요정책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2만4,000원, 대형마트는 약 25만8,0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달 13일 시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5곳을 대상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6∼7인 가족 기준으로 34개 주요 성수 품목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만4,040원으로 대형마트(25만8,854원)보다 3만4,814원(13.4%) 저렴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통시장 비용은 1.0%, 대형마트 비용은 2.5% 올랐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과일(배·곶감), 임산물(대추·밤), 나물(고사리·도라지), 채소(시금치·대파·알배기배추), 수산(부세·다시마·동태), 축산(한우 양지·돼지고기·닭고기), 가공식품(두부·맛살·약과)이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과일(사과), 채소(무), 축산(한우 우둔살), 양곡(쌀), 가공식품(밀가루·다식·청주·식혜)을 상대적으로 싼값에 팔았다. 가락시장에 인접한 가락몰 구매비용은 21만4,498원으로 작년보다 5.3% 상승했다. 다만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비교했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내달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 과대포장 기준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됐지만 2년 간의 계도 기간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올해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총예산이 지난해(350억)보다 대폭 증액되어 올해 신규 지원하는 과제(31개) 또한 지난해(9개) 대비 많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은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올해 284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91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또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의 예산으로 5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이와 더불어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이 정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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