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청주를 찾는다. 권익위는 25일(금)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용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주시 상당구 청주용암 2단지 임대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주택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과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은 ▲임대차 계약 분야 고충민원(갱신계약, 퇴거 민원, 임차권 승계 등) ▲ 주택 하자 보수, ▲ 주택 시설 개선 등 주거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권익위 전문조사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나이가 많으신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많고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다보니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현장에서 조사와 상담을 진행한 권익위 조사관은 “노후화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 2월 우리나라의ICT 수출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정보통신기술 ICT의 수출 114.7억불, 수입 68.8억불로 나타나 무역수지는 45.9억불 흑자로 나타났다. ICT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8%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비 수출 감소율이 지난 1월 17.8% 대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 주요생산기지인 베트남 및 인도, ICT 최대 시장인 미국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휴대폰(19.3억불, 2.8%↑), 컴퓨터 및 주변기기(5.4억불, 8.8%↑)는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반도체(41.5억불,△12.8%), 디스플레이(19.4억불, △23.4%) 등은 감소했다. 휴대폰은 애플, 화웨이 등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저가폰의 미국 수출 확대와 베트남 등에 부분품 수출 확대로 증가 전환 기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모니터 부분품 등 수출 확대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 시스템반도체의 패키징 수출 물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세안(21.1억불, 15.5%↑), 미국(13.5억불, 22.8%↑), 인도(2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다음 급여일 전에 이미 월급을 다 써버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월급고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224명을 대상으로 ‘월급고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겪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51.7%)와 비교하면, 일 년 새 무려 23.3%p 증가한 수치이다. 결혼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미혼(72.6%)보다는 기혼이 더 많았으며 특히, 기혼 중에서도 맞벌이(75.7%)보다 외벌이(83.6%)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월급을 전부 써버리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7일로 집계되었다. 성별로는, 여성(15일)이 남성(17일)보다 더 빨리 소진하고 있었다. 급여일 전에 월급을 다 써버리는 이유로는 ‘월급이 적어서’(57.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또 ‘물가가 너무 비싸서’(43%),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36.9%), ‘대출 등 빚이 많아서’(33.9%), ‘월세 등 주거비 지출이 많아서’(25.2%), ‘계획 없이 지출해서’(21.8%),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17
포항 두호어항 주변 일대가 마리나 및 도심복합리조트 등으로 본격 개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3일 서울마리나에서 ㈜동양건설산업과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호 마리나는 국내 첫 민간제안 마리나항만 개발을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앞으로 민간 마리나항만 개발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포항을 포항운하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함께 환동해권역의 해양관광 도시로 성장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항 두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2월에 ㈜동양건설산업이 국내 첫 민간투자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을 하고 지난해 제3자 제안공모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두호 마리나항만은 220,000㎡ 부지(해상 31,497㎡, 육상 188,503㎡)에 총사업비 1,825억 원을 투입하여 200척(해상 100척, 육상 100척)의 레저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숙박 및 주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14.12월)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3월3일 국회를 통과해 22일 공포된다.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제56조의3)하고, 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0년 1월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4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마지막 일정으로 3월 17일과 3월 18일(호놀룰루 현지시간) 양일간 인천시의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호놀룰루를 방문했다.유정복 시장은 커크 칼드웰(Kirk Caldwell) 호놀룰루시장, 어니스트 마틴(Earnest Martin) 호놀룰루시의회의장과 하와이주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주지사 등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세계 부동산 엑스포 그리고 168개 섬 프로젝트 개발구상 등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권 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제2회 세계 부동산 엑스포”를 상세히 소개한 후 하와이 부동산관련 기업의 참가와 홍보를 요청했다.이에 칼드웰 호놀룰루시장, 마틴 호놀룰루시의회의장, 이게 하와이주지사는 하와이 부동산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하와이 최대 부동산 개발가인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사의 데이비드 스트라이프 수석부사장과 아발론(Avalon)사의 크리스틴 캠프 대표 등과도 만나 경제자유구역과 세계 부동산 엑스포에 대해 소
국무조정실은 18일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할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학·연 민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협회·단체나 개별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접수된관련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소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불수용할 경우에는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규제조정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다. 아울러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17일 무역업계 오찬간담회에서 황교안 총리는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통해 신산업 육
최근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계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상호협력의 의지를 다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를 비롯한 중소·중견기업단체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들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력식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2015년 1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업계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력선언식에는 중소기업중앙회장, 벤처기업협회장, 기술혁신중소기업협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한 8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중소기업청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코트라, 무역협회 등 6개 수출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올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2,000억불 돌파를 목표로 두고, 향후 5년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성장률 달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무역한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통
오는 8월 인천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동산 엑스포가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6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NAR(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이하“NAR”) 본부에서 인천시와 NAR간 「제2회 세계 부동산 엑스포」행사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재닛 브랜튼(Janet Branton) NAR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셔니 헨리(Shonee Henry) 국제 부동산 컨퍼런스(IRC) 의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부동산 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NAR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 등 회원이 11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최대 부동산 전문협회다. 미국 내에서 매년 1~2회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전미 부동산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아시아권과의 협력을 위해 세계 부동산 엑스포를 최초로 필리핀에서 개최해 30개국 1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NAR은 지난해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IRC* 아시아’에서 제2회 세계 부동산 엑스포를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오는 8월 31일부터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김씨의 사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김씨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ONE-STOP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3월21일부터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 환급 취업교육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을 환급 신청해 일부를 환급 받았으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3개 기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신청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번에 신청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달하고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준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해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0,000명을 기준할 경우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종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외국인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홍성재)은 16일 즉석누룽지 생산업체인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주)세준에프앤비를 방문해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주)세준에프앤비는 국내 즉석누룽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로, 최근에는 오뚜기 브랜드인 열떡볶이면, 떡국 떡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4년39억원이던 매출이지난해에는60억원으로 증가했다. 2004년 설립 이후 2005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 200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11년 우수 쌀가공제품 TOP10 선정 및 농림수산부 장관상 수상, 2013년 전통식품 인증 등을 받은 유망중소기업으로,인스턴트 컵 누룽지의 제조방법 및 올벼쌀을 이용한 숭늉의 제조방법 등 수건의 특허권 및 상품권을 보유하고있다. 이날 업체를 직접 방문한 홍성재 원장은 알파화 제형기술, 공정 살균기술, 떡볶이떡 즉석 호화기술 생산라인 등을 점검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쌀소비를 촉진하는 쌀 가공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