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확인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경향·MBC·김어준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작업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관된 바로 다음날이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올해부터 안양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무상으로 보편 지급된다. 안양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난임극복 지원 등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신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더 좋아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원 올해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원된다.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관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지원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보편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월 1만4,000원)이다. 지원방법은 생리용품만 구매 가능한 안양사랑페이(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경기 의정부시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자일동 현충탑 주차장에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차장 부지 3천㎡에 9억1천만원을 들여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0%를 지원받는다. 의정부시는 현충탑 메모리얼파크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성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간 구성과 디자인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현충탑 메모리얼 파크는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먼저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후 추모와 교육 공간도 추가해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이음홀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및 관계자와 함께 ‘무국적 아동의 모국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국적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출국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와 외조부가 사라진 영민이(가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영민이는 출생 이후 방임 신고로 보호를 받았으나 친모가 중국으로 출국하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무국적’ 상태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지자체의 쉼터에서 보호받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광주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내 학대 피해 쉼터를 통해 영민이를 약 1년간 보호하며 지자체 및 민간 자원을 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이어왔다. 그 결과, 영민이는 쉼터에서 또래 아동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광주시는 수원출입국사무소 및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모국 출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날 열린 간담회를 통해 영민이의 친모 모국인 중국 길림시에서 직접 아동을 인도 받았다.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마서주
경기 파주시는 민족의 큰 명절 설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8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금촌, 문산, 광탄)을 포함한 총 19개 노외주차장과 19개 노상주차장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내 상황 근무자를 편성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각종 주정차 민원 처리와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설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이달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갤러리위 수지에서 정윤영 초대전 초록 아래(Beneath Green)가 열린다. 신중한 관찰자가 되어 새긴 생명의 외형과 그 아래 맥동하는 일렁임, 머무름, 스러짐의 기록이다. 정윤영 작가의 작품에서 선과 겹의 활용은 단순한 기법을 넘어 존재와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다. 화면 안에 섬세한 선묘부터 대담하고 굵게 흐르는 선까지 다양하게 사용된 선들은 형태로써 일련의 줄거리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적 리듬을 형성한다. 이번 전시 출품작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조형 요소는 중첩된 색이다. 유연한 방식으로 겹겹이 포개진 아름답고 추한 색들은 서로 간에 덮고 쌓이는 수행의 시간을 조형하고, 존재를 실현한다. 캔버스가 아닌 반투명한 비단 위에 그리고 겹친 작업들은 표면 아래의 다양한 자취로 드러나고, 그 흔적들은 더 깊은 철학적 메시지로 이어진다. 선과 겹은 삶의 변화와 그 안에 내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존재의 깊이를 형성한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졸업한 정윤영 작가는 동서양의 회화적 특성을 넘나들며 생명성에 관한 사유를 그린다. 과거의 직접적인 경험과 그에 관한 기억은 강렬하고 구
수원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무안국제공항을 홀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전시윤군(12세)은 언론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참사소식을 접한이후 마음이 너무 아팠다. 평소에도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전군은 이후 부모님에게 “무안공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엄마는 “혼자서는 안 된다”고 극구 말렸다. 그러나 시윤이의 뜻이 너무 확고해 마침내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문제는 무안공항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았는데 수원에서 한 번에 가는 고속버스가 없어 시윤이는 광주버스터미널까지 가서 갈아타기로 했다. 지난 4일 이른 아침, 부모님이 수원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줬고, 시윤이는 홀로 고속버스를 타고 무안공항으로 떠났다. 현장에 있던 봉사자들은 혼자 온 어린아이를 보고 걱정했지만 시윤이는 개의치 않았다. 정오 전에 도착해 오후 5시 30분까지 열심히 활동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원으로 되돌아 온것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시윤군을 초청해 16일 집무실에서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조7천억원을 투입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 41만개를 만든다. 시는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41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80%가량인 33만개의 일자리를 상반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일자리는 시가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창업 지원·취업 알선을 하는 '간접 일자리'와 시와 투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로 나뉜다. 간접 일자리로는 '청년취업사관학교'(일자리 목표 1,575개), 민간형 '매력일자리'(1,750개), 여성 취업 알선 활동 강화(3만330개), 청년인턴 직무캠프(270개) 등이 있다. 시는 청년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올해 5개소 추가로 조성해 총 25개소를 마련하고, 청년 IT·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매력일자리는 구직자들이 AI·핀테크·블록체인 등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소프트웨어 등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는 외국인 유학생 100명 대상으로 한 매력일자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한 이들은 우수한 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실제 취업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원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세 변화였다.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믹스(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등의 발전 비중 조정) 대책 간담회’를 마친 후 “(탈원전을 강조했던)문재인 정부 때와 상황이 다르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에 대해 다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탈원전 정책을 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고사 위기에 몰릴 정도로 심한 압박을 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원전을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에 대응해 원전이 중심이 된 탈탄소 정책인 CF연합을 전 세계에 제안했고 체코 원전 수주 등 국제적인 원전 수출에도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같은 원전 정책이 또 한 번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고 민감했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총재와 부총재가 연일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전날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오는 23∼24일 개최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도 지난 14일 요코하마시 강연에서 비슷한 말을 한 바 있다. 우에다 총재는 전날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되면 그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에다 총재는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경제·물가 정세, 임금 인상,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경제 정책 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금융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보는 일본은행의 내주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대에서 15일에는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시중에 대량 자금을 공급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우에다 총재가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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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8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