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진행된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어제 공수처에 전격 체포됐지만 피의자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악의적인 조사 회피다. 어제는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조사를 연기해달라더니, 오늘은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해서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종료 후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아놓고서 무슨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는 말인가”라며 “악의적인 조사 회피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사 윤석열은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나”라며 “피의자의 악의적 조사 회피를 용인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본인 스스로도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조차 거짓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말한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은 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프랑스 간 반도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다. 김 지사는 “특별히 내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협력 관계를 높이는 해가 되리라고 믿는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청년교류, 문화교류를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경기도는 프랑스가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에 있어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협력의 중심지”라며 “프랑스에서 한국에 진출한 재계 대표들을 만나 보면 경기도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부심으로 여기는 기업들이 있다. 에어리퀴드, 베올리아가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에어리퀴드 회장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또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조사됐다. 정치성향과 관련해 진보·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에서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93%, 71%로 높은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 72%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탄핵 속도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66%,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로 조사됐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63%였다.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59%는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중도층에서 '집행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 (경기 하남시갑)은 16일, 전직 군인·공무원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에 대해서만 군인·공무원 연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 내란을 도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퇴직 후 범죄에 대한 연금 제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은 내란죄가 확정되더라도 검찰 재직 및 군 복무로 발생한 연금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지급을 철저히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16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로 윤석열을 조종한 사람이 김건희 씨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김건희가 주역이거나 조역, 연결자로 등장한다”며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명 씨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다. 그 대가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통해 당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팩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제3자 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상당히 전개돼 있다. 두 곳에 독려와 경고를 함께 한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보통의 국민처럼 처리해야 한다. 명품백 수수를 전단지 받은 것처럼 취급한 일이 재연돼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5 세계경제포럼' (WEF.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스위스를 방문한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언론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세계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국내 정치인, 자치단체장 가운데는 김 지사가 유일하게 참석하는데, 김 지사는 한국을 대표해 국가 이미지 회복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히 21일 세계 주요 언론인들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한국 정치상황과 경제전망을 주제로 '미디어 리더 브리핑'을 진행한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발현된 '응원봉 혁명' 등의 대한민국 피플 파워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쇼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의장인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참석하는데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제2의 내란과 친위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권리, 군내 사조직 근절 방안, 국회 경비대 지휘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 이후 채현일 의원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부승찬 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고 토론 후에는 서삼석, 김영배, 오기형,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등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선 주제로 나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에선 권한대행을 국회의장 등 선출직으로 정하자
국회사무처는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17일~ 24일까지 1주일 간,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토), 제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화)~30일(금), 제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9일(화)~30일(수)에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제41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직류별로 5과목으로 실시되었던 제2차시험 과목이 올해터 필수과목 4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지고 수험생의 2차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2차시험은 2024년도에 이어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 방식(CBT)으로 실시된다. 응시생은 입법고시 원서를 접수할 때 제2차시험 답안작성 방식으로 '수기' 또는 '컴퓨터 활용'을 선택해야 한다. 응시생의 선택을 돕기 위해 튜토리얼 프
내란 방조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확인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특히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경향·MBC·김어준 뉴스공장' 등 일부 진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작업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관된 바로 다음날이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 단계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청구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신청한 걸로 추정된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올해부터 안양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무상으로 보편 지급된다. 안양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난임극복 지원 등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신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더 좋아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원 올해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원된다.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관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지원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보편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월 1만4,000원)이다. 지원방법은 생리용품만 구매 가능한 안양사랑페이(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18일 09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