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다.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은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초청해 우리나라와 회원국의 우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 방안을 논의 해오고 있다.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해법을 제시하고자 2005년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올해 포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행동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지역 차원의 협력'을 주제로 개최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엔디씨(NDC) 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은 NDC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건고추에서 국내 고추 사용이 농약( 클로르메쾃)이 검출된 사실을 대만의 적발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지난해 7월,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관세(TRQ)로 중국산 건고추 수입을 재개했다. 농민들의 반대에도 지난해 2,920t을 수입했는데, 이중 9월 7일에 수입한 고추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농약 검출이 국내 검역이 아닌 대만 수입검역에서 적발됐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만 식약처(TFDA)는 한국산 고춧가루에서 클로르메쾃 등 기준치 추가 검출되어 해당 물량을 반송 및 폐기했다. 그러자 우리나라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고, 대만에 수출했던 고춧가루가 aT가 수입한 건고추를 원료로 사용한 국내 유통용 고춧가루에서도 동일한 농약이 검출(0.02 mg/kg, 0.05 mg/kg)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량에 대해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클로르메쾃은 한국과 대만 모두 고추와 같은 작물에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보 위협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직격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면서 “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어제(26일)는 박지원 의원이 나서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구사했더라면 북한이 파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고, 파병 대가로 받을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차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 요인”이라며 “상황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들이 어제(26일) 추모 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추모 대회에는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면서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피해구제심의위와 추모위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참사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됐지만 특별조사위원 임명이 지체됐고 예산과 인력 지원은 아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
"지난 2년의 삶은 지금껏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10월이 되면 언제라도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 속에 그리움만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2년 전 이태원에서 딸 이주영씨를 잃은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6일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희생자 2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애써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시민추모대회는 오후 6시 34분께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오후 6시 34분은 2년 전 참사 당일 최초로 112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다. 시민추모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천명이 모였다. 보라색 재킷과 조끼를 입은 유족과 보라색 리본 모양의 풍선을 쥔 시민 등 광장은 보라색 물결로 가득 찼다. 이어 이 운영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눈물과 애환의 산증인들이 있다. 가족을 잃고 평생을 고통스러운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4월의 세월호, 10월의 이태원, 또 수없이 많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그분들이다"라며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당일인 29일 오후 7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 알마싸담 삿칼리에브(Almassadam Satkaliyev) 에너지부 장관이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카자흐스탄 탈가트 카라세프 국제협력국 국장, 구마르 세르가진 원자력 산업국 국장, 티무르 잔티킨 신규 원전 발전소 총국장, 아슬란 아스카르 주한 카자흐스탄 영사가 동행했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김정관 마케팅부문장이 방문단을 맞이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3일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카자흐스탄 발전산업 개발 및 현대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방문단 일행은 한국형 원전 APR1400 주기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공장, 380MW급 발전용 초대형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터빈 공장, 암모니아혼소 실증 공장 등을 찾아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역량을 살펴봤다. 카자흐스탄은 화석연료 발전 설비용량이 전체의 약 80%에 육박한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개보수 및 현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울켄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진보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서울 시청 앞에서 ‘국정농단 부패·비리 김건희 심판’ 공동 집회를 열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이 나라의 어떤 공적 시스템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김건희 석자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안 되면 국회에서 특검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총선에서 야권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럴 거면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라며 또다시 분노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야당들도 힘을 내야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힘을 내야 될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라면서 “국민의 마음을 알고 8표가 아니라 수십 표의 이탈표가 쏟아져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로지 자신의 영부인 지키기에만 쓰고 있는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 지난 2년 동안 뒷목만 잡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몰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정부가 끝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만들기 전에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김건
조국혁신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천공·명태균의 목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질서 교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연대에 나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집에 보낼 때가 왔다"며 "그 선봉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우리는 독재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하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으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우리 바람과 국민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윤석열 부부의 법무법인으로 전락한 검찰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악당국으로 불린다. 2024년 기후변화대응 지수(CCI)를 보면 모니터링국가 67개 중 대한민국은 지난해보다 4개 더 내려앉은 64위로 꼴찌 수준이다. 대한민국보다 아래에 있는 3개국은 아랍 에미리트연합,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다. 이들 3개국이 석유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대상국 중에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왜 기후 악당국이 되었나? 한국이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하향 발표된 재생에너지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 30.2%였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췄다. 또한 10차 전기본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을 또 다른 온실가스 배출원인 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담았고 이 역시 혹평을 받았다. 두 번째 이유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공적 금융이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 조달을 아직 종료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석유와 가스 사업에 71억 4,000만 달러 이상을 지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여사 손 뻗치는 모든 곳에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이 난무하다”며 “대한민국 국가사업이 김 여사에겐 화수분인가. 나라 살림 곳곳에 김 여사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일갈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R&D 예산도 김 여사 지인 찬스만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문외한이어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 ‘움직임’을 전공한 무용전문가가 난데없이 ‘공대 교수’로 임용되더니, 연구실적 하나 없이 300억 대 ‘마음건강사업’의 수혜자가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학계 카르텔’ 타령하며 IMF 외환위기 기간에도 지켜왔던 R&D 예산을 반토막으로 쳐내더니 기껏 대통령 부부 지인들에게 소중한 연구비를 불하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김 여사만 알면 없는 자리도 생기고, 없던 전문성도 생기니 과연 마법과도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은 김 여사의 주전부리가 아니다. 대학원 동문에게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에게는 100억 원대 법무부 용역을,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코로나키트 초고속 식약처 승인과 대통령 취임식 공급 혜택을 주는 등 여사 닿는 곳곳에 온갖 특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생물 다양성의 훼손, 만연한 오염 등 자연이 병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의당 존재하는 개발의 대상이란 생각을 멈추고 자연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해양의 보존, 지속 가능한 토양(흙)의 관리, 수질 안전과 조림(造林)에 대한 “자연 친화적 투자”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세운 목표-지구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막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의 약 30%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투자는 우리의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을 막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1일부터 남미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UN 생물 다양성 당사국 총회-COP16이 열리고 있는데 이번 회의를 기회로 우리가 기억해야 둬야 만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연이 병이 듦으로써 생기는 여러 위기 상황은 글로벌 경제와 우리 인류의 공동복지와 번영, 그리고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구조적 위험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요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41개 기후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 제한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이번 서한은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 협약 제6조 개정 협상에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인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연간 약 100억 달러, 전 세계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화석연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 배치된다. 앞서 국내 및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제안, 즉 석탄뿐 아니라 석유와 가스 가치사슬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영국·유럽연합·일본 등 협약 참가국 11개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사업 지원이 중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중